자본시장법 레포트 - 우리나라 불공정거래의 양태와 법적규제 형태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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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레포트
-우리나라 불공정거래의 양태와 법적규제 형태 및 문제점-
불공정거래에는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이 있다. 내부자 거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내부자 거래란 일반적으로 기업의 임직원 및 주요주주 등 이른바 내부자가 신인의무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해당 기업의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기업의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김정수, “자본시장법원론”, 2011, 935쪽
내부자거래 규제의 필요성
첫째, 내부자거래 규제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는 형평성이 있다.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내부자와 거래한 상대투자자는 정보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는 ‘형평성’ 또는 ‘공정성“(fairness)을 무너뜨리게 되며, 이러한 거래로 인해서 상대거래자가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이철송, “내부자거래 제한의 법리”(자유기업원, 2003), 11~12면
둘째, 내부자거래가 가져오는 또 다른 피해는 시장의 ‘분배적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를 해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에 중요한 정보가 발생한 경우 기업은 즉시 이 정보를 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중요정보의 신속한 공시는 시장의 분배적 효율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 좋은 정보라면 주가가 올라갈 것이고 나쁜 정보라면 주가는 내려갈 것이다. 이렇듯 중요정보의 즉각적인 공시는 이 최적을 향한 자원의 재분배 기능에 도움을 줌으로써 이러한 경제적 목적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Id. at 761~762
셋째 기업의 내부자들은 호재뿐만 아니라 악재로부터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주가의 변동성이 심할수록 내부자들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도덕적 헤이(moral hazard)가 생길 수 있다.
넷째, 기업의 자산인 기업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내부자가 개인적인 부를 쌓는 것은 대리인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고 부당한 부를 취득하는 재산권 문제가 생기게된다.
다섯 째, 증권매매에 있어 정보 면에서의 평등성, 즉 공정한 입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에 의하여 공정한 거래를 하게 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거래에 참여하는 자로 하여금 가능한 동등한 입장과 동일한 가능성 위에서 증권거래를 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여 투자자에게 그 신뢰를 갖게 하려는 데에 있다.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4헌바24 결정
이렇게 내부자 거래를 규제해야 할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내부자거래규제가 이론적 기반을 정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미국의 내부자거래 규제
그 이유중 하나는 영미의 보통법(common law) 체제하에서 중요한 상거래원칙의 하나였던 ‘매수인의 위험부담원칙’인 “caveat emptor" 원칙과 내부자가 인지한 미공개중요정보에 대한 공시의 필요성 여부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 갈등에 기인한다. “caveat emptor"는 ‘매수인은 주의하라’(Let the buyer beware)라는 의미의 보통법상 상거래에 관한 격언이다. 이 격언은 매수자는 거래의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조사하고 테스트하고 판단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말한다. 이러한 격언은 엄격한 책임, 보장 또는 소비자보호법 등이 보호하고 있는 소비자가 매수자인 거래보다는 법원에서 시행하는 경매 등에 보다 잘 적용될 수 있다.(Blacks Law Dictionary (6th 1990))
미국의 경우에는 1934년에 34년법을 통해 내부자거래를 규제하기 시작했다. 연방의회는 34년법을 제정하면서 증권시장에서의 모든 사기적 거래를 금지하는 포괄적 규정인 제10조(b)를 채택하는 동시에 내부자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그 동기를 억제하고자 제16조(a) 제16조(c)를 만들었다. 제 16조(a)는 내부자에게 소유주식의 변동이 생기면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공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제16조(b)는 내부자가 자사주를 6개월 이내에 거래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이익의 반환의무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제 16조(c)는 내부자의공매도를 금지하였다. 이후 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포괄적 사기금지조하인 34년법 제10조(b)의 실질적 적용을 위해 SEC Rule 10b-5를 제정하였다. 미국은 1984년 내부자거래 규제를 강화시키기 위해 ‘내부자거래제재법’(Insider Trading Sanction Act of 1984, 이하 ISTA)을 제정하였다. 1980년대 들어오면서 연방대법원이 Chiarella 사건 및 Dirks 사건을 통해서 ‘신임의무이론’을 채택하면서 과거보다 오히려 내부자의 범위를 제한하자 기존의 34년법 규정만으로는 내부자거래규제에 있어서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또한 내부자거래가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제재조치가 매우 미흡하다는 측면이 있고 손해배상청구의 범위도 위반자가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의 반환에 그치기 때문에 결국 원상회복의 수준에 그치고 만다는 비판이 있어 연방의회가 내부자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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