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제도, 불공정거래] 공정거래제도와 불공정거래 고찰 및 증권시장의 공정거래질서확립, 사이버 증권사의 불공정거래,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 연예계의 불공정거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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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2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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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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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공정거래법상의 이슈
1. 기획적 문제
2. 경쟁자간 합작(전략적 제휴, 공동구매, 정보공유 등)의 위법여부
3. 전자상거래 망 접근제한의 위법여부
4. 제조업체의 온라인 업체에 대한 가격/비가격 제한
Ⅲ. 공정거래제도
1.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 도입경위
2. 공정거래제도의 목적(법 제1조 : 목적)
Ⅳ. 불공정거래
1. 거래거절
1) 공동의 거래거절
2) 기타의 거래거절
2. 차별적 취급
1) 가격차별
2) 거래조건차별
3)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4) 집단적 차별
Ⅴ. 증권시장의 공정거래질서확립
1. 사회문화적 요인
2. 국가감독과 자율규제 기능의 미분화
1) 국가감독기관의 성격과 권한의 불명확성
2) 자율 규제기능의 미약
3. 법적 규율의 문제들
Ⅵ. 사이버 증권사의 불공정거래
1. 온라인투자정보지를 이용한 증권사기
2. 강압적인 투자권유에 의한 증권사기(Pump and Dump Scam)
3. 역외증권사기(off-shore fraud)와 무리스크 증권사기(risk-free fraud)
4. 소규모공개매수(mini-tender offer)에 의한 증권사기
5. 허수주문․호가(fictitious order or quote)에 의한 증권사기
Ⅶ.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
1.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 제한
2.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 금지
3. 거래상 지위남용의 금지
4. 거래강제. 거래거절. 배타조건부거래 행위 금지
5.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
Ⅷ. 연예계의 불공정거래
1. 과도한 손해배상 및 손해배상청구권 제한
1) (주)SM엔터테인먼트
2) (주)디지털수다
3) (주)싸이더스
4) (주)디에스피엔터테인먼트
2. 일방적 계약 양도․해지
1) 일방적 계약 양도
2) 일방적 계약해지 : (주)혜성미디어
3. 음악저작권 관련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4. 부당한 재판관할 및 일방적 계약해석 등
1) 부당한 재판관할
2) 부당한 계약해석
3) 계약 효력 발생
4) 분쟁조정비용 부담
Ⅸ. 공정거래법상 재벌규제제도
1. 제도의 발전과 전개
1) 제도도입 및 폐지
2) 출자총액제한 부활의 필요성
2.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내용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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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정보공개제도는 표시광고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합리적 상품선택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을 업종별로 고시하고 이를 사업자의 표시광고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중요정보공개제도는 시장구조가 공급자(생산자)중심에서 수요자(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이 기업의 성패와 경쟁구조를 결정하는 시장경제의 기본틀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필요한 시장정보의 원활한 제공을 통하여 시장경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의 등장, 거래방식의 변화에 따라 공개되어야 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공개되어야 할 중요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로 정하게 된다. 고시대상은 그 사항이 표시광고에 포함되지 아니할 경우 소비자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그 피해의 사후구제가 곤란한 사항, 소비자가 상품 등의 중대한 결함 또는 기능상의 한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게 되고 그 알지 못한 사정이 구매선택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 기타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 한정되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고시는 업종별로는 부동산 중개업, 학습교재 판매업, 학원운영업, 증권투자업, 장의업, 체육시설 운영업, 할인카드 회원권 운영업, 사진현상 및 촬영업, 화물자동차운수업, 완구제조업, 자동차부품업 등 22개 업종, 분야별로는 소비자안전분야(담배제조판매업), 유전자변형물질분야(식품제조판매업, 농수산물 생산판매업), 상품권 분야(상품권을 발행판매업) 3개 분야에 걸쳐 중요정보항목을 지정하고 있다.
Ⅱ. 공정거래법상의 이슈
1. 기획적 문제
온라인 시장과 오프라인 시장의 구분 필요성
온라인 시장의 지역적 범위 결정 ⇒ 상품특성, 가격차이, 판매자와 구매자의 인식 등 기존의
- 참고문헌
-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이야기, 서울, 공정위 1998
○ 김두식,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에 대한 규제제도 연구,한국법제연구원, 2001
○ 박길준, 한국독점규제법, 삼영사, 1983.
○ 손수진, 부당광고의 규제에 관한 연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이동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론, 행정경영자료사, 1995
○ 이상돈, 공정거래질서와 형법정책, 법제연구 통권 제25호, 한국법제연구원, 2003
○ 이승철, 공정거래경제학, 한국경제연구원, 1999
자료평가
- 공정거래 제도의 전체 내용을 충실히 정리하지 못함.
- kwins***
(2008.11.16 23: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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