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의 정책(현지국 정부의 정책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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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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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의 정책(현지국 정부의 정책수단)
I. 완전 불허용 정책
II. 선별적 허용 정책
III. 지리적 제한 정책
IV. 일정규모 이상 허용 정책
V. 외국인 단독투자 원칙적 불허 정책
VI. 기타 운영상의 조건 내지 제한 부과 정책
*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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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의 정책(현지국 정부의 정책수단)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현지국정부의 정책수단들은 국가별로 다르다. 그러므로 해외직접투자를 실시하려는 기업들은 현지국 정부들이 각기 어떠한 정책수단을 외국인투자기업들에게 실제로 부과하는지를 파악하여 국가별로 최적 대응전략들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I. 완전 불허용 정책
극소수이긴 하지만 이념적, 정치적 이유로 특정 외국의 직접투자를 전면 불허용하는 국가들이 아직도 있다. 전면배제는 아니지만 현재의 북한과 같이 제한된 국가의 특정기업들만이 특수지역에 직접투자 하는 것을 허용하는 소수의 공산권 국가들의 경우가 이념적 이유의 실례에 속한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특정 외국 기업의 직접투자 진입을 불허하는 국가들의 예로서는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 기업들의 직접투자를 포함한 어떤 형태의 진입까지도 불허하는 것을 들 수 있다.
II. 선별적 허용 정책
업종별/산업분야별로 외국기업들의 직접투자를 선별적으로 허가하는 국가들도 있다.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선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대개의 경우 외국인 투자를 업종이나 산업별로 (1) 환영 (2) 허용 (3) 제한 (4) 금지 등을 법률이나 정부정책으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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