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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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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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개성공단사업은 남한과 북한이 합의하여 개성직할시 일대 2천만 평에 800만 평 규모의 공단과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개성은 평양남포에 이은 북한 제 3의 도시로 남한과 가장 가까운 북한의 대도시이다. 판문점에서 개성까지의 거리는 8Km에 불과하며 평양~개성 간 고속도로도 뚫려있는 개성은 도로 또한 매우 발달하여 각지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이다. 북한은 2002년 11월 개성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개성공업지구법’을 마련했으며, 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로 남측의 현대아산을 지정했다.
개성공단 현황
2012년 1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가 처음으로 5만 명을 넘어섰다. 북측근로자 통근버스도 200대가 넘었다고 한다. 지난 2004년 말 본격적인 공장가동 이후 7년 4개월 만이다. 가동업체도 2005년 18개 업체에서 2012년 123개로 증가하였다. 통일부 통계에 의하면, 개성공단은 2012년 6월 생산액이 4289만 달러로, 이명박 정부의 남북단계 단절 선언인 ‘5.24조치’가 발효된 2010년 6월 2645만 달러에 비해 무려 62%나 성장했다. 세계 경제가 어렵고 남북관계가 냉랭한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이 이만큼 성장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공단이 가진 잠재력이 크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개성공단의 경제적 효과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 123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현재 한국 내 협력업체가 약 6,000여 개에 달하고 이들 사이의 거래규모만 연평균 48억 달러나 된다. 개성공단 업체들과 남측 기업들 사이의 연계가 깊다보니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생산 활동이 한국 경제 전체의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47언 4368만 달려에 달하고, 부가가치는 같은 기간 동안 13억 7817만 달러에 이르렀다. 취업에 대한 파급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북측 근로자가 1만 명 늘어날 때 개성공단과 연계를 맺고 있는 남측 기업의 고용도 5천 명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경제적 효과가 따른다. 연간 총수입이 6억달러, 일자리는 73만개 창출효과를 내고 생산물품을 해외로 수출함에 따라서 해외시장에서의 이미지가 개선되고 공단을 임차하는 대가로 받는 임차료와 각종 수입이 많아지면서 대외투자환경도 개선이 된다. 또한 개성공단이 발전함에 따라 공단 인근지역도 함께 발전하고 남한의 선진경영기술 습득, 기술인력 양성 등 많은 효과가 발생한다.
개성공단의 성장이유
이와 같이 개성공단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강력한 대외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지리적 이점, 남한이 주도하는 공단관리, 낮은 인건비, 낮은 기업소득세, 낮은 공단분양가 등 많은 요인들이 개성공단을 발전시킨 이유이다.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은 시회공단 근로자 봉급의 1/12, 중국 청두공단의 1/3, 베트남의 1/1.4에 불과하다. 또한 업무상 의사소통의 문제가 전혀 없고 물류비용도 적게들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들은 연간 14%의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투자장려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소득세가 면제되고 그 다음 3년간은 50%가 감면된다고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보통 초코파이는 우리들이 집에서 출출할 때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이다. 이 초코파이가 북한에서는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한다. 남한 사회에서는 성과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아주 많아서 우리에게는 어색한 개념이 아니다. 하지만 개성공단의 북한근로자들은 성과급제도가 생소하기 때문에 노무관리가 만만치 않았는데 간식으로 주는 초코파이가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한다. 입주기업 A사 관계자는 “처음에 북측 사람에게 잔업을 하라고 했는데도 안하려고 했다. 그런데 초코파이를 더 주겠다고 했더니 달라지더라”라고 말했고 한다.
개성공단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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