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에 대하여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5.06.27 / 2015.06.27
4페이지 / docx (MS워드 2007이상)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본문내용: 잠재성장률이란 한나라의 경제가 물가상승 압력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최대 생산능력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초반에는 7%대였으나 2000년대 초반 이후 4%중후반까지 떨어진 것으로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10월4일 국정감사 자료에서 나타났다. 정부는 잠재 성장률의 하락요인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공급 둔화, 투자부진, 더딘 생산성 증가속도등 3가지를 뽑았다.
‘이대로 가면 2040년 대한민국은 1%대의 심각하고 구조적인 저성정 늪에 빠진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지난해 6월 작성한 ‘미래버전 2040’이라는 내부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 위원회는 30년 뒤 한국 경제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보고서에 2000년대 연평균 4.2%였던 성장률이 2020년대에는 2.8%로 떨어지고 2030~2040년에는 1.7%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까?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경제연구기관들의 자문에 의하면 잠재성장률 2%포인트를 끌어올리기 위해선 여러가지의 정책 제언이 있다. 그 중에서 첫째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이민 100만명을 받아들이고, 둘째 넘쳐나는 대학 구조조정을 하고, 셋째 서해안 경제자유구역에 카지노타운 3개를 만들며, 넷쨰 유연 근무 일자리를 20만개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남북 경제특구를 5개로 늘리는 방안 등 5가지를 이야기 하겠다.
우선 첫째 우수 인재를 확보를 위해 이민 100만명 받아들이기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은 OECD 회원국가 중 출산율이(1.15명)이 가장 낮고 고령화 속도는 가장 빠르다. 핵심 취업 연령인 25~54세 인구는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인구 고령화는 생산성 감퇴로 이어진다. OECD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1%높아질 때마다 경제성장률은 연간 0.32% 낮아진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민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저성장을 막기 위해선 이민정책을 활용해 젊고 우수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라며 "이민법 체계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순이민율이 1%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GDP가 0.1%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한 저명 인구한자 로버트 배로 미 하버드대 교수의 연구 결과에 를 적용하면 이민자를 100만명으로 늘릴 경우 GDP가 2조원 가량 증가하는것으로 추산된다.
둘째 대학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82%다. 반면 유럽의 경제대국인 독일의 대학진학률은 35%다 고졸자 10명중 6~7명이 대학에 안 가는데도 독일은 ‘유럽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거듭나고 있다. 스웨덴, 일본, 네덜란드 등 다른 선진국들도 대한진학률이 40%~50에 그친다. 현재 국내 대학은 323개(2년제포함) 입학 정원은 58만명에 달한다. 고졸자는 64만명으로 대학정원보다 불과 10%가량 많다.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2015년부터는 정원 역전현상이 일어나기에 그전에 대학의 30%가량을 구조조정해야한다.
대학진학률을 40%로 낮추면 약 38만 4천명의 고졸자들이 취업 전선에 곧바로 나갈 수 있게 된다. 최근 2년간 고졸자들의 평균 취업률(31.8%)에다 고졸 평균 초임 연봉(1600만원)을 단순 적용해 산출한 생산 기여 효과는 연간 1조 7천억으로 추산된다. 학업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까지 대학에 진학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졸업 후 청년 실업난 가중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다면 대학을 30% 구조조정하고 대학 진학률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면 경제적 효과는 단순 계산치보다 훨씬 클 것이다.
셋째 서해안 경제자유구역에 카지노타운 3개를 만들자는 것에 대해서는 길거리에 껌만 뱉어도 벌금을 내야하는 도덕국가 싱가포르가 카지노 사업으로 인하여 해외 관광객 수가 최근 9개월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세워진 리조트들의 연간 매출은 올해 40억달러, 내년엔 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해안과 제주 등에 싱가포르 수준의 카지노 리조트를 3개 정도 설립한다면 연간 서비스수지 개선 효과는 약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 중국인들이 해외 카지노에서 쓰는 돈 700억 달러 중 5%만 한국에 끌어들여도 35억달러(약 3조8500억)에 이른다..
넷째 유연 근무 일자리 20만개를 만들자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8월 기준 우리나라 여성의 고용률은 48.1%다. 여성 교용률인 남성(70.5%)보다도 22.4%포인트 낮다. 반면 OECD국가 중 고용률이 가장 높은 네덜란드는 여성 고용률이 70.6%에 달한다. 남성 고용률(80.8%)과의 차이도 10.2%포인트로 한국의 절반 수준이다. 한국에선 여성이 결혼하면 상당수가 일을 그만둬야 한다. 반면 선진국들은 이미 유연근무제를 오래전부터 도입하여 50% 밑돌던 여성 고용률을 70%까지 올렸다. 이러한 유연 근무제의 확대는 실업자 해소와 소득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우리나라 역시 20만명의 유연근무자들이 추가로 생긴다면 연간 2조400억의 소득창출 효과가 나타나며 이것은 전체 GDP의 0.2%수준이다. 현재 여성 실업자들과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가능자 등 총 60만명중 3분의 1이 취업하면 고용률이 48.1%에서 2%포인트 상승하게 된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경제학] 러시아 국내총생산(GDP) 분석 -산업구조를 중심으로

대하여2. 거시지표 변화 추이3. 생산구조 분석4. 지출구조 분석5. 러시아 산업구조의 특징 - 에너지 의존형 경제6. 2009년 현재 러시아국내총생산(당해년가격) 단위 : 10억달러 국가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국내총생산(명목, 10억달러) 313.3 392.1 404.9 271 195.9 259.7 306.6 345.5 431.5 591.7 764.6 988.6 1,289.500연별 GDP국내총생산(명목, 10억달러)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313.3 392.1 404.9 271 195.9 259.7 306.60000000000002 345.5

[IMF] IMF체제의 원인, 의식변화, 문제점, 과제, 정책대응에 관한 고찰

대하여는 ?조기졸업? 등을 추진하고,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업에 대하여는 우선평가대상에 편입하여 처리방침 결정상시신용위험 평가대상 기업중 아직 처리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기업(1,400여개)에 대해서도 여신규모가 큰 기업을 우선적으로 9월말까지 처리방침을 모두 확정처리방침이 확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금융지주회사 출범 및 국민?주택은행 통합 등을 계기로 금융구조조정의 새로

[관광] 지속가능한 한국 생태관광 개발 활성화 방안

잠재력과 세계적인 생태관광의 성장 추세에 발맞추어. 국내의 생태관광 관련연구는 9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초기의 연구는 수도권 지역의 잠재 관광객 및 전문가 조사와 외국사례 분석을 통해 생태관광과 지속 가능한 관광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일반인들의 생태관광 성향과 생태관광 활동을 분류하여. 한국적인 생태관광 상품 개발을 위한탐색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정숙희(1993), 한국의 생태관광상쭘 개발에 관한 연구,

중국 경제와 동북아 경제협력의 이해관계 경제협력의 각국 입장

성장률과 세계 1위 수준의 외환 보유고, 그러면서도 세계금융시장 위기와 상관없이 꾸준히 9~10%대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①중국의 거대한 시장에서 좋은 위치를 선점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국가미래도 없음을 인지하고 철저히 준비해야한다. 또 세계2,3위권의 경제대국인 일본 중국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한국, 북한 등이 동북아 경제협력을 위해 ②각 나라간의 Win-Win 전략을 구상해야하며, ③각국의 다른 현실을 인정하고 대처해 나가야할 것

지역연구 - 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성장률로 인해 GDP 대비 국내총투자는 2009년 30%를 기록한 이후 조금씩 하락해 2011년 이후 24%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우즈베키스탄재건기금(UFRD)을 통한 재원조달, 정부예산 증대 등을 통해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음. 2011년 10월에는 수출잠재력 확대 및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자동차, 화학,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196개 프로젝트에 62.4억달러를 투입하는 생산력 증대와 경쟁력 있는 새로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