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O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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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6 / 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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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시작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불균형 성장이 추진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성장 위주의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장 통제의 기능에 충실했을 뿐, 그 외의 영역에서는 적실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왔다. 정부는 발달된 자본주의 사회라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할 복지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그 책임을 유교적 이데올로기로 포장하여 가족 공동체로 전가함으로써 성장 드라이브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의 가족 해체 현상이나, 여성의 취업률 증가 등과 같은 사회변동은 복지정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간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추세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정부차원의 각종 사회복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특수성(분단상황, 경제위기의 후유증 등)에 의하여 정부의 시도는 소극적인 효과를 거두는 단계에 머물고 있다.
사회복지 영역에 대한 NPOs의 접근은 정부 정책을 보완함과 동시에 시민의 직접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의 참여로 인해 소규모 차원이기는 하지만 정부의 정책보다 훨씬 통찰력 있는 제도를 생산해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따라서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NPOs의 활동은 좀 더 권장되어야 하고, 기존의 사회복지 관련 NPOs들의 결합과 협조를 통하여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NPOs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여성 복지에 초점을 맞추어 NPOs의 연계를 통해 상충하는 육아와 취업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2004년 11월 19일에 발표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인구 고령화와 잠재성장률’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율의 저조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40년대에는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다양한 형태로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만약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노동자본 등 생산요소 투입에 따른 생산성증가율)이 1.5%를 유지하고 2003년과 같은 1.19명의 출산율이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현재 5%대에서 오는 2010년대에는 4.21%로 떨어지게 된다. 이어 2020년대 2.91%, 2030년대 1.6%로 하락한 뒤 2040년대에는 0.74%에 그치게 돼 본격적인 저성장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기술혁신을 통해 총요소생산성증가율을 2.0% 수준으로 끌어올리더라도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5.10%, 2010년대 4.82%, 2020년대 3.56%, 2030년대 2.25%, 2040년대 1.38%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하여 정부는 여러 방면의 제도적 접근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육정책은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정부는 직장 내 보육시설 의무설치 대상업체의 범위를 확대하려다 관련부처와 재계의 반발에 봉착하여 당초 계획보다 대폭 완화시켰다. 이는 정부의 출산율 높이기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을 현행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상시 남녀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정부는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직장 보육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원래 계획보다 대폭 줄였다. 내년부터 직장 보육시설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던 여성근로자들과 노동계는 개정안의 갑작스런 변경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취업 여성 인구의 증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여성 개개인의 차원에서나 육아문제와 노인 부양의 문제에 상충하게 된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복지예산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획기적인 프로그램의 도입 없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특히,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에는 보육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담보되지 않는 한 저소득층 여성의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저소득층 여성의 취업 좌절은 가족 전체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점에서 조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 훈련과 취업 알선 업무를 수행하는 시민단체인 YWCA와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습, 보육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스러기 사랑나눔회의 복지 프로그램에 대하여 살펴보고, 두 단체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시민단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2. YWCA
YWCA(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는 19C 중반 산업혁명으로 혼란기를 겪던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그후 전세계에 널리 퍼져 91개국에 조직되어 2천 5백만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기독여성단체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YWCA는 청년 운동, 여성 운동, 기독교 운동, 회원 운동, 국제적 운동체로 성부, 성자, 성신을 기본 신조로 여성들의 책임 있는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YWCA의 기독교 정신적 기반은 여권운동이 서유럽을 풍미하던 1855년 영국 런던에서 자리잡기 시작했다. 19세기의 영국의 산업혁명은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기계공업의 발달로 부녀자들이 시골로부터 직장을 찾아 도시로 진출하게 되자 이와 더불어 여성의 참정교육노동의 권리를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젊은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숙사를 마련하고 직업교육을 시작한 아더킨나드(Lady Arthur Kinnarrd)여사를 중심으로 한 여성의 모임과 여성들의 안정과 상호 간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도하는 에마 로버츠(Emma Roberts)여사를 중심으로 한 독실한 기도단, 이 두 조직체가 1877년 기독교적 목적을 채택하면서 여자기독청년회(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라는 이름으로 통합 발족하게 되었다. 초교파적이며 생활과 행동에 기독교의 정신을 적용하자는 이념이 청년회의 기초가 되었다.
그와 때를 같이 하여 독일에서도 YWCA를 발족시키게 되었다. 그 후 1894년 영국, 미국, 노르웨이, 스웨덴 네 나라가 세계 YWCA의 헌장을 수락하고 서명함으로써 세계 YWCA가 국제적인 운동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1886년에 보스턴에 있는 한 여성단체가 이와 비슷한 기관을 만들고 여자기독교청년회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1차 세계대전의 발발은 YWCA 활동을 확장하고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군사기지가 있는 곳마다 간호사 등 종군하는 여성들을 위한 클럽을 열었고, 종전 후에는 돌아온 그들을 위한 숙소마련과 직업훈련에 힘썼다. 1930년에 세계 YWCA는 본부를 런던에서 제네바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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