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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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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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상속
상속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그대로 이어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사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람이 실종되어 5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이해관계인(가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게 되면, 그 실종선고로써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전쟁지에 있다가 실종되거나 침몰한 선박중에 있거나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다가 실종된 경우에는 그 전쟁 또는 위난이 종료된 후 1년간 생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실종선고를 할 수 있고, 그 실종선고로써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어받는다는 것은 사망한 사람의 권리(동산, 부동산의 소유권, 채권, 유가증권 등)이외에 채무도 그대로 자동적으로 승계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사망한 사람에게 고유하게 전속한 권리의무는 예외적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그 여러명이 공동상속인으로서 개개 권리, 의무를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는데, 예컨대 사망자가 수개의 부동산, 동산과 채권, 채무를 남기고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은 그 각각의 부동산과 동산, 채권, 채무를 여러명의 공동상속인이 그 개개의 부동산, 동산, 채권, 채무를 공유하는 형태로 상속하게 됩니다.
1)상속세란?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상속세는 국세이며, 보통세이고, 직접세이다.
상속세의 과세에는피상속인의 유산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적 성격의
유산세 방식과 각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수익세 적 성격의
유산취득세방식이 있다. 우리 나라는 유산세 방식 을 취하고 있다.
*상속포기란?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상속인의 의사표시입니다.
-모든 상속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상속포기자의 상속분은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그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됩니다.
-상속포기자의 포기 지분을 공동상속인중 특정인에게 주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속분의 양도로 해야합니다.
-상속포기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상속재산의 관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상속받을 재산 > 빚(아버지꺼만) ---상속 받아서 빚 해결하면 되고
상속받을 재산 < 빚(아버지꺼만) ---상속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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