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채용쿼터제 찬성 측 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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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이 몇 퍼센트인 줄 알고 계신가요? 무려 85퍼센트입니다. 재밌는 건 나머지 15퍼센트 중 10퍼센트는 재수중인 학생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학생은 5퍼센트에 불과한거죠. 한국은 세계 최고의 고학력국가인 셈입니다. 과연 좋은 현상일까요?
이로인해 고급 인력이 많이 배출되고, 학생 개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면 환영할만하겠죠. 하지만 실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 원하는 학과를 선택해서 온 분 계신가요? 별로 없을 겁니다. 원하지도 않는 과에 성적을 맞춰서, 앞으로 내 커리어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지식을 이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까지 우리는 모두 부담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국민의 85퍼센트가 대학을 가는 우리 사회에서 대학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그 어려운 취업, 기회조차 없기 때문입니다.(OECD평균은 56프로) 실제로 고졸채용 쿼터제가 도입되기 전 고졸채용비율은 20%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해, 개인의 적성이나 희망과 무관하게 우리 사회의 취업 구조가 억울한? “학력인플레”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관점에서 이는 엄청난 비효율이며 자원의 낭비입니다. 직업과 적성에 특화된 직업 훈련을 받아 바로 유용한 인적자본으로 투입될 수 있는 예비 인력들이 4년이라는 세월을 “대학졸업장”이라는 값비싼 자격증을 얻기위해 어떻게 보면 낭비하고 있는 셈이니까요. 따라서 노동시장 진입연령이 독일보다 6년이나 높아.
이런 사례는, 고졸채용쿼터제는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사회의 고질병인 학벌주의를 타파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항상 떠들석하게 했던 학력위조, 대학입학비리, 과열된 사교육시장 모두는 학벌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졸채용쿼터제로, 고졸도 우리 사회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고 직업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면 이러한 불필요한 사회문제들이 왜 발생하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이유에서 고졸채용쿼터제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입론2.
학력간 일자리 불균형 해소-> 사회계층이동 용이->공정사회//동반성장과 양극화 해소//기업입장에서도 효율적.
더욱 중요한 점은 실력은 우수하나 경제적 형편 등으로 대학을 진학하지 못해 그동안 공무원, 대기업 등 소위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에 진출하기 어려웠던 고졸 출신들에게 취업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균등하게 제공됨에 따라 우리 사회의 계층간 이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
다양한 계층이 공직에서 함께 일할 수 있게 된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정사회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 사회가 학력이 아닌 능력 중심의 사회로 나아간다는 희망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때 단지 고졸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좌절하고 소외감을 느끼게 했던 채용의 두터운 진입장벽을 과감히 허물어 감으로써, 우리 사회가 보다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
고졸자들도 늘고 있어 스스로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여기에 업무를 배우고 추진하는 능력이나, 컴퓨터 사용능력 등 실무적인 부분은 ‘학위만 딴’ 대졸자들보다 못할 것이 없다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평가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일선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졸 취업자들의 업무처리 능력에 대해서도 응답기업의 44.2%가 ‘2~3년 전 보다 향상됐다고 답했다. ‘저하됐다’는 응답은 6.1%에 불과했다.
게다가 고졸 취업자들은 상대적으로 배움이나 자기능력 개발에 대한 열망이 강해 입사 후 발전속도도 매우 빠르다. 삼성전자나 대우조선해양 등이 고졸 고용을 늘릴 뿐 아니라 이들의 입사후 교육을 더 강화하고 있는데는 이러한 이유가 있다. 고졸자들의 잠재력이 상당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졸자들의 로열티가 대졸자들보다 높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메리트다. 어학연수 경험 등으로 상대적으로 개인주의적 성향이나 서구적 조직에 대한 열망이 높은 젊은 대졸자들의 경우 ‘아직은 권위적인’ 대기업 조직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심하면 조기 이직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올해 초 발표한 바에 따르면 대졸자가 첫 직장을 2년 내에 그만두는 비율은 75.4%에 달했다. 4년 이후에도 첫 직장을 다니는 비율은 40% 수준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사회의 정의를 얘기할 때 우리는 효율성과 공평성의 두 개념을 어떻게 잘 조화시킬지 고려. 고졸채용쿼터제는 효율성 뿐 아니라 공평성도 높이는 제도로 시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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