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한국경제와 21세기 한국경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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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언제나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인간과 사회를 사로잡고 그 속에서 갈등하게 하며 그들을 발전시켜 왔다. 20세기의 한국경제는 이러한 시련과 갈등 그리고 발전이 짧은 시간 동안에 농축되어 있는 한 세기였다고 볼 수 있다. 한일합방으로 시작한 좌절과 식민경제, 민족상잔의 6.25동란으로 인한 피폐, 1960년대부터 시작한 경제개발과 세계경제사에서 일찍이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고성장과 최단시일 내의 산업화, 그리고 금세기 말을 바라보며 맞게 된 외환위기와 국민적 좌절감-한국국민은 아직도 갖가지 영욕이 교차하는 속에 불안해 하며 동시에 보다 큰 희망을 가지고 새 세기를 맞게 되었다.
20세기는 한국국민에게 시련과 고통을 주었지만 그 후반기에서의 경제적 성공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일찍이 누려보지 못했던 국가지위의 상승을 누리게 하였다. 이제 한국은 조용한 은자의 나라로서가 아니라 선박과 철강, 자동차, 반도체를 수출하는 나라로 더 잘 알려지게 되었으며 세계 어느 큰 도시에서나 한국 재벌기업의 광고간판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다. 1960년대 한국경제의 비약적 발전은 무엇보다 박정희 및 그 당시 사회지도자들의 빈곤탈출에 대한 의지와 한국민 속에 내재해 있던 잠재력을 분출시킬 수 있게 했던 대외지향적인 발전전략,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에 크게 기인하였다거 볼 수 있다. 원래 한국민은 교육열이 높고 고대로부터 중국을 통해 도입한 각종 행정제도와 문화관습으로 나름대로의 행정능력과 인적자원 그리고 사회기강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그것이 이조 오백년의 계급사회와 관료착취 및 부패로 일반국민들의 잠재력과 생산에 대한 열성을 전혀 자극하지 못하여 경제 및 사회발전은 정체되어 있었다. 35년간에 걸친 일본의 식민통치는 많은 新문물을 도입케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해방 이후 미국과 서구경제학의 영향력으로 개방과 동시에 서구적제도의 도입을 확대하게 되었다. 한국은 1960年代에 일인당 국민소득이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보다 낮은 100불 미만인 수준이었으나 지난 30여년 동안 빠른 성장을 하게 되어 1996년 말에는 OECD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지난 30年間의 한국경제의 성공의 뒤에는 정치지도력, 한국민의 분발과 잠재능력의 분출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제환경도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戰後 냉전체제에서 한국은 6.25동란과 같은 깊은 아픔도 겪었으나 일본, 대만과 더불어 전략적 요충지대에 있었으며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이는 한국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기여도 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1950年代-60年代의 미국의 막대한 원조는 재정상황이 극히 부실했던 한국경제에 다른 개도국들에 비해 교육과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비교적 풍부하게 해 주었으며 국제자본시장의 발달이 미약했던 60-70年代에 해외자본유치를 수월히 해준 측면도 부정하기 어렵다. 한국은 1960年代에 낮은 저축률에도 불구하고 경제개발을 위한 대규모투자를 시작할 수 있었는데 이는 일본과 미국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며 이 역시 냉전구도 하에서 한국이 가질수 있었던 미국, 일본과의 특수한 관계도 상당한 작용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빠른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그만큼 많은 문제들도 축적되어 있었으며 그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결과가 바로 한국이 2年前에 맞이한 외환 및 경제위기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60年代 이후 든 것을 ‘빨리 빨리’ 해내려는 습성이 생겨 모든 일에 있어 철저함과 정교함이 부족하며 그러한 성향은 20세기를 맞게 된 지금도 한국경제의 중요한 취약점으로 남아 있다. 또한 한국경제는 지난 10여년 간의 빠른 민주화 과정에서 분출되어 나오는 각 이해집단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충분히 여과할만한 정치적, 행정적 성숙도를 갖추지 못하여 경제가 빠른 속도로 개방화되어 가는 방면 국내 금융, 노동, 공정경쟁제도의 보완은 크게 미흡하였으며 그 결과 90년대 들어 한국의 기업들은 수익성과 경쟁력을 잃게 되었다.
긴 역사로 보면 이는 한국경제·사회가 어차피 거쳐 나가야 할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한국경제는 60년대에서 80년대에 이르기 까지 경제적으로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초고속성장을 이루었으나 이는 군사독재 하에서 이루어졌으며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억압된 사회였다. 그러나 1988년 이후 정치민주화가 급속히 진전되어 이제 한국은 아시아에서 일본과 더불어 언론의 자유, 선거의 공정성, 정치적 민주화수준에 있어서 아시아에서 이마도 가장 앞서가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빠른 정치적 민주화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였다. 지난 30年間의 정부주도적인 경제성장 과정에서 심화되어 온 재벌중심의 경제력집중은 재벌의 정치, 경제, 사회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증대시켜 놓았으며, 80年代 중반까지 억압되었던 노동운동은 1980年代 末부터 일시에 분출되기 시작하여 아직도 균형되고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정착을 이루지 못하였다. 재벌 및 노동조합이 사회의 가장 큰 이익집단으로 등장하여 이러한 이익집단의 막대한 영향력을 적절히 정치적으로 여과하지 못한채 경제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금융·노동부문의 제도개편은 쉽게 좌절되었으며 외환위기를 맞고 나서야 비로서 이에 대한 진전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어떤 사회의 발전과정에서, 특히 민주주의 발달은 그만큼 비용과 희생을 수반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한국경제의 지난 10年間을 그리 비관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다. 이제 한국은 짧은 시일 내에 경제적 성공과 또한 민주화를 이루어 내어 일반시민의 복지와 자유 그리고 인권도 크게 신장되었다. 이는 최근까지의 역사에서 일찍이 한국민이 이루어 내지 못했던 것을 이루어 낸 것이며 이 모든 것이 반세기도 채 못되는 기간에 이루어진 것이다. 20세기 후반의 한국경제의 성과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좌절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성공이었다고 평가된다.
새로 다가오는 21세기에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에서 계속 상대적인 지위상승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는 아직 미지수이다. 우선 한국경제는 아직도 일인당소득 측면에서 볼 때 중진국의 수준이며 앞으로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너무나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다. 비록 제조업에서 상당한 성공을 이루었으나 아직도 선진기술을 확보한 분야는 극히 적으며 기업의 재무구조, 경영효율성,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정부 및 공공기관의 효율성 등에 있어서 서구 선진국이나 이웃 일본의 수준에 크게 뒤져 있다. 특히 경제·사회발전의 밑바탕이 되는 기초과학수준, 교육제도, 산업기술 등에 있어 한국은 아직 선진국의 수준에 크게 뒤떨어져 있으며 문화적 세련도에 있어서도 개선의 여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까지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가 바로 21세기의 한국경제의 성공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21세기는 20세기 후반과 달리 냉전체제 등 한국이 누렸던 유리한 국제환경도 기대할 수 없고 특히 오래동안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잠자고 있던 중국국민의 잠재력이 폭발하여 중국경제가 급속히 부상하게 됨에 따라 동아시아에서의 상대적인 지위마저도 위축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한국은 이미 일본이 갖추고 있는 선진기술과 기초과학수준, 그리고 기업경영의 효율성 등을 갖추고 있지 못한 반면 많은 제조업분야에서 저임금과 비교적 우수한 노동력에 바탕을 두고 있는 중국과도 경쟁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경제는 상당히 어렵고 불확실한 입지에서 21세기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1세기의 또 다른 중요한 변수는 남북통일이다. 통일은 언젠가 이루어야 하는 민족의 과제임에 틀림없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언제쯤 현실화될 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현재 남북경제 모두 통일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남북통일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는 남북경제 모두에 대단한 충격으로 작용할 것이며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은 상당한 시일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남북관계의 긴장완화, 한·중·일 간의 경제적 경쟁의 심화, 나아가서 아시아와 구미 간의 경제적 경쟁심화가 아마도 한반도의 입장에서 본 21세기의 국제환경의 모습이라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한국은 중국·일본이라는 兩大國 사이에서 이 두나라의 침략과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21세기의 지구촌경제에서는 힘의 구심점들이 다극화되어 한국이 고려하고 유념하여야 할 전략적 변수도 그만큼 많아졌다고 볼 수 있다.
필자가 보기에 21세기에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개방화를 가속화하여 국내제도를 급속히 개편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중국과 같은 대국보다 훨씬 더 국제화되어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유럽의 강대국 사이에 끼어 스스로의 입지를 찾아 나가기 위해 16-7세기의 네덜란드가 취했던 국제화전략과 비슷하다. 한국은 국내시장이 중국과 일본보다 훨씬 작으며 과학기술수준 등 여러 가지 기초여건이 불비(不備)한 상황에서 한국경제가 스스로 선진경제로 발돋음하기 위해서는 결국 하루 빨리 국제화를 추진해 나가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 된다. 중국 및 여러 동아시아 국가들이 세계시장에서 한국이 누려왔던 경쟁력을 급속히 잠식해 나가는 상황에서 한국이 스스로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그들보다 한발 앞서 시작한 산업화, 기업경영의 노·하우를 빠른 개방화, 국제화에 접속시켜 유지·발전시키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한국민은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또한 미지수이다. 한국민의 성향으로 보아 그렇게 낙관적일 수 만은 없다. 과거의 성향으로 볼때 한국민은 상당히 배타적이며 외국과 외국인에 대해 그렇게 개방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의 경제적 성공에서 얻은 한국민의 자신감, 그리고 한국민의 진취성과 적극성을 고려하면 이 또한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볼 것도 아니다. 결국 21세기의 한 나라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것은 그 나라가 가진 지식수준, 인적자산, 사회기풍이 될 것이다. 한국경제는 이 모든 면에서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지만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민의 저력을 고려해 보면 한국민이 21세기에 이 어려운 과제를 풀어 나가며 다시 진보와 도약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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