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무역현황 및 개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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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무역현황 및 개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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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통상 네트워크 구축!
한미, 한-EU FTA 조속한 추진, 남미 등 신흥 경제권과 FTA 협상 여건 조성 주력
우리 경제의 교역, 투자 기반 확대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 FTA 추진전략‘ 을
토대로 적극적인 FTA를 추진!
자유무역협정(FTA),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을
통해 전략적인 서비스 시장 개방을
국내 서비스 산업 선진화에 적극 활용!
WTO 및 DDA의 경우 공산품 및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서비스 분야는 회원국 시장개방 확대를 추진하고,
농수산물 분야는 우리나라의 민감성이 충분히 반영
되도록 국제공조 노력을 강화!
FTA, WTO 및 DDA 협상을 통해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해 노력!
성숙한 세계국가를 위한 10대 핵심과제
2
전략적 외국인투자 활성화!
경제자유구역 분양가 상한제 배제 등 규제 완화, 고용창출 큰 서비스산업 유치 확대
기본방향
이미 추진중인 녹색성장 등
국가발전전략과 연계된 ‘선택과 집중‘의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향후 경제자유구역내 실질적 규제완화 등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유치기반도 확대
서비스산업 유치기반도 확대
서비스업 관련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입지를 제공하는
지역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가능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제자유구역의 실질적 규제 완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배제, 각종 부담금 감면 등 각종 규제 완화
성숙한 세계국가를 위한 10대 핵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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