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문제의 문제점분석과 경제활성화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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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성장과정의 특징과 문제점 분석 및 현재의 국내 경제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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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들어가며
2.문제제기
Ⅱ.본론
1.한국 경제 현황
1)중소 벤처기업 현황
2)일자리 창출 현황
3)지역혁신과 균형발전 현황
2.과거 한국 경제 발전의 특성
1)경제성장의 고도화
2)상대적으로 공평한 소득분배를 이룩한 성장
3)경제성장률의 불규칙성
4)국제수지적자를 동반한 성장
5)환경오염의 야기
3.한국 경제의 문제점 진단
1)국가기간 산업부문의 경쟁력 진단
2)대외 무역의존도 확대의 문제
3)외국인 투자 감소의 문제
4)구조조정과 양극화 문제
5)비정규직 문제
6)중소기업 문제
7)남북경협 문제
4.한국 경제의 성장 저해원인과 대안
1)성장 저해의 원인
2)대안
5.한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제시
Ⅲ.결론
참고자료 및 문헌
- 본문내용
-
2.과거 한국 경제 발전의 특성
1)경제성장의 고도화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1965～90기간에 1인당 GNP기준 연평균 7.1%로서 보츠와나 다음 세계 제일의 수준이었다. 이는 쿠즈네츠의 '고도성장기준'인 연평균성장률 3.0%(GNP기준)를 크게 상회한다. 쿠즈네츠기준에 의한 한국의 고도성장은 그 시점이 1963년이고, 그 추세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 선진국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룩한 경제성장을 단기간에 이룩하였는데,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성장을 압축발전(compressed developement)이라고 한다. 토시오 와타나베 교수도 "한국의 경제발전: 교훈과 도전"이란 글에서 한국의 성장은 압축성장이란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제4차 5개년계획기간을 제외하면 제6차 5개년계획 기간까지는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고도성장기간을 1955～1970 기간 또는 1955～1973기간으로 잡고 있는데 한국의 고도성장기간은 일본에 비하여 보다 장기적이다. 다른나라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보면, 1956～90기간 41개 후진국의 경우에는 2.9%(1인당 GNP기준), 58개 중진국의 경우에는 2.2%, OECD국가는 2.4%, 인도 1.9%, 그리고 일본 4.1% 등이었다. 같은 기간 마이너스 성장을 한 나라들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쿠웨이트 -4.0%, 리비아 -3.0%, 우간다 -2.4%, 그리고 자이레 -2.2% 등이다.
2)상대적으로 공평한 소득분배를 이룩한 성장
한국의 경제성장은 상대적으로 공평한 소득분배를 수반하는 성장이었다. 일본에서는 고도성장기에 소득분배가 계속 개선되었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악화되었다가 나중에 최소한 80년대 중반까지는 다시 개선되는 등 '쿠즈네츠의 U자형'의 소득분배형태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소득분배 변화의 정도가 크게 심화되지는 않았으므로 고도성장기 한국의 소득분배를 나타내는 U자는 비교적 평평한 모습을 나타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소득분배의 개선은 정부정책보다 시장메카니즘에 의한 자생적 개선이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노동소득분배율로 본 한국의 소득분배는 1963년 이후 1985년까지 계속 개선 되었다. 그 비율은 63년 30.7%에서 85년 53.2%로 상승하였다. 80년대말의 소득분배는 부동산가격 등의 상승으로 다시 악화되었다. 고도성장과정에서 한국의 소득분배가 비교적 균등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까닭은 소득분배와 관련하여 더 자세히 논의하여야하겠으나 무엇보다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므로 가난한 실업자들이 취직하여 경제성장의 혜택을 임금이라는 형태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 노동자계층에게 돌아가는 소득의 몫은 고도성장기간 동안에 계속 상승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공업지향적 정책으로 인하여 농공간의 격차가 커지고, 인구와 경제활동의 도시 집중이나 도시개발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특히 80년대 말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바와 같이 도시주택이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가 커지게 되었다.
3)경제성장률의 불규칙성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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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경제개조론, 다산, 조순, 1996
2. 경제학원론, 삼영사. 안홍식, 2003
3. 다이어그램 한국경제, 의암 출판사, 한국사회과학연구소,1993
4. KDI 국민경제교육연구소, 통계자료로 보는 한국경제의 어제와 오늘, 1992
5. 한국은행 보도자료, 최근의 가계저축률 변화추이와 하락요인,
경제통계국 국민소득팀, 2002
6.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민소득팀 보도자료 [2004년 3/4분기 국민소득 잠정 추계 결과]
7. 한국은행 2003년말 국제투자대조표(IIP) 편제결과
8. 한국은행, 최근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1997
9. 한국은행, 2000년 해외직접투자 동향, 2000
10. 동아닷컴 경제용어사전 (www.donga.com)
11. 매일경제신문 경제용어 사전 (www.mk.co.kr)
12. 한국은행 (www.bok.or.kr)
13. 재정경제부 (www.mofe.go.kr)
14. 통계청 (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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