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 월소득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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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전문직 월소득 200만원?
목차
문제제기
문제발생 원인
해결방안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중 `소득이 없다?
한의사 변호사 등 12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중 `소득이 없다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이 올들어 817명에 달해 실업자 등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연금보험료 면제를 인정하는 납부예외제도를 악용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30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홍신(金洪信.한나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12개 전문직에 종사하는 전체 가입자 3만6천168명 중 2.3%인 817명이 연금을 전혀 내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직종별로는 건축사가 234명으로 가장 많고 의사 208, 한의사 139, 치과의사 113,세무사 및 회계사 53, 수의사 28, 변호사 16, 법무사 13, 관세사 7, 감정평가사 6명순으로 나타났다.
또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도 안된다고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도 전체 가입자의 20.8%인 7천506명이나 됐고, 특히 수의사와 관세사의 경우 전체의 97.1%와 88%가 200만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일부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연금을 적게 내거나 아예 내지 않기 위해서 소득을 축소신고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측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중 `소득이 없다?
한의사 변호사 등 12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중 `소득이 없다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이 올들어 817명에 달해 실업자 등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연금보험료 면제를 인정하는 납부예외제도를 악용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30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홍신(金洪信.한나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12개 전문직에 종사하는 전체 가입자 3만6천168명 중 2.3%인 817명이 연금을 전혀 내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직종별로는 건축사가 234명으로 가장 많고 의사 208, 한의사 139, 치과의사 113,세무사 및 회계사 53, 수의사 28, 변호사 16, 법무사 13, 관세사 7, 감정평가사 6명순으로 나타났다.
또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도 안된다고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도 전체 가입자의 20.8%인 7천506명이나 됐고, 특히 수의사와 관세사의 경우 전체의 97.1%와 88%가 200만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일부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연금을 적게 내거나 아예 내지 않기 위해서 소득을 축소신고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측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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