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_212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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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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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1.법의 의의
아동의 문제는 아동 자신만의 문제가 아닌 가족 및 국가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책임져야 할 문제다.
2.입법배경 및 연혁
1)입법배경
-1916년 [아동복리법]이 제정 1981년 ‘아동복리법’
을 ‘아동복지법’으로 명칭을 바꿈
2)연 혁
1961. 12. 30.
아동복지법 제정
1981. 04. 13.
아동복리법을 전면 개정하여 아동복지법 제정
2001. 01. 29.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2005. 07. 13.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2006. 09. 27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2008. 06. 13.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3. 법의 내용
1)법의 목적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
2)기본이념
아동은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하며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
되어야 한다.
3)아동복지의 책임주체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 안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
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2항)고
하여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또한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
에 따른 어떠한 종료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아동의 보호자는 가정 안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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