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속의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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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속의 동북아
1.지역 안보
2.지역 경제
목차
동북아 질서의 특징
다자간안보공동체의 정의
다자간 안보공동체의 예
안보공동체에 관한 각국 입장
결론
1.동북아 안보체제의 전제 조건
2.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의 필요성
3.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장애요인 및 촉진요인
4.동북아 다자안보 협력 추진원칙과 방향
동북아 질서의 특징
(1) 냉전구조의 잔존
① 적대적인 분단국의 존속
② 이념대립이 아직도 동북아 지역국가 관계를 규정하는 요소
③ 냉전구조의 산물인 일부 역내 국가들간의 미수교관계가 청산되지 않음.
(2) 과도기적 이중성 내포
① 역내에 힘의 공백상태가 조성
② 중국과 일본간 영향력 및 역할확대를 둘러싸고 경쟁
(3) 다자간 협력 필요성
① 사회주의 세력의 붕괴로 양극체제 구조가 깨지면서, 미국이라는 하나의 초강대국과 지역에 의한 세력 분할구조로 재편
->신국제 질서
② 세계적 탈냉전적 기류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에는 두개의 상반된 흐름이 존재하는 데 하나는 과거 양극체제의 유산으로 인해 조성된 냉전적 기류로 인한 안보적 경쟁이라는 이중의 경쟁체제가 공존
세계 속의 동북아
다자간안보공동체의 정의
다자주의 (multilateralism)+ 안보공동체 (security community)
다자주의 : 단독주의 (unilateralism)나 양자주의 (bilateralism)와 대치 되 는 개념. 공동의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회원국간의 합의를 기초로 하여 구성된 조직
안보공동체 : 도이취(Karl Detsch)의 통합(Integration) 개념에서 따온 것으로 국가들 사이에서 서로를 상대로 해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는 관계를 획득하고 전쟁 대신 평화적 수단에 의해 변화가 가능하다는 기대를 상호 확신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공동체 의식(a sense of community)을 달성하는 것으로 정의
세계 속의 동북아
다자간 안보공동체의 예
유럽안보협력기구와 유럽안보협력회의(OSCE: Th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아세안 지역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동북아 다자안보대화(NEASED: Northeast Asia Security Dialogue)
세계 속의 동북아
안보공동체에 관한 각국 입장
<일본>
동북아지역의 역학관계:
1) 전후 수십 년간 일본은 미국 핵우산의 보호 하에서 경제도약을 이룩
2) 강력한 경제력에 상응한 ‘정치군사역량의 강화’를 자행
3)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
일본의 대동북아 정책: 1) 미일 동맹체제 유지
2) 방위력 증강 및 군사력 현대화
3) 자위대의 해외파병( 유엔 평화 유지군 역할)
다자간 안보 공동체 설립에 관한 입장
2차 대전 이후 현재:자국의 안보를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 미국과 함께 다자 안보협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으로 일관
탈냉전 시대: 기존의 쌍무적인 안보관계를 보완하는 다자안보대화 및 협력에 적극적인 입장
세계 속의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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