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 재무제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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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결합재무제표
CONTENTS
제 1절 결합재무제표의 개념
제 2절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에 관한 일반사항
제 3절 결합재무제표의 작성방법
제 4절 결합현금흐름표 및 공시
제 1절 결합재무제표의 개념
우리나라의 재벌이라는 독특한 기업지배구조
→ 지배 종속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기업지배구조
실질소유주인 개인과 그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기업집단이 상호간의 지급보증, 출자, 자금대차, 내부거래, 인사교류 등 기업의 주요의사결정에서 밀접히 관련되어 실제로 단일 경제실체와 같이 운영
재벌체제의 기업지배구조에서는 연결재무제표는 사실상 경제적 단일체라고 볼 수 있는 기업집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
1. 의의 및 배경
(경우 1) 주식소유를 통한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가작성되고 이를 통하여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경우 2) 동일한 경영주체가 지배력을 행사, 통제하고 있는 개인의 의도에 따라 두 기업간에는 다양한 내부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 거래가 행해진다는 것은 갑회사와 을회사가 실제로 단일 경제실체로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개별재무제표는 이러한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하며, 연결재무제표도 작성되지 않는다.
(60%)
갑회사
(지배회사)
을회사
(종속회사)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경우 1) 지배종속관계
개인
결합재무제표의 작성
(60%)
(60%)
(경우 2) 기업집단
재벌체제라는 독특한 지배구조 때문에 결합재무제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1980년대초부터 제기
→ 찬반론이 서로 엇갈리며 도입은 계속 연기
1990년대 중반에 대규모 기업집단의 부도가 발생하고 기업집단에 소속하는 계열회사의 부실이 기업집단 전체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등 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회계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
→ 기업의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 인식
우리나라 연결재무제표준칙의 연결대상회사를 판단하는 기준에 따를 때 실제로는 경제적 단일체이지만 연결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연결재무제표만으로는 기업집단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적절히 나타낼 수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통의 지배력하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작성되는 결합재무제표가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1998년 1월에 개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999회계연도부터 30대 기업집단에 대하여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요구
→ 1998년 10월에 「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이 제정
결합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의 연결대상 범위를 확대시킨 것
연결대상의 결정기준
지배력(control)
지배-종속관계가 성립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소유권(ownership)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연결에 적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개념
지배회사개념(parent company concept)
→ 연결대상결정의 기준으로서 소유권(법률적 지배)을 중시
실체개념(economic unit concept)
→소유권과 관계없이 실질적 지배력(effective control)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시, 계열회사간의 혜택은 소유권과 동일 소유주의 지배에서도 발생한다고 봄
2. 이론적 근거
이제까지 소유권(지분율)에 근거하여 연결대상여부를 판단
→ but, 종전에도 지배력이라는 개념이 예외적으로 사용된
바가 있으며, 최근에는 이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① 결합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보다 더욱 의미가 있는 상황
한 개인이 지배하고 있는 여러 개의 기업군, 연결에 포함되지 않은 비연결종속회사, 공통 경영진의 지배에 따르는 기업 등에서는 결합재무제표가 더욱 유용할 수 있다고 본다.
1995년에 공포된Exposure Draft는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종속회사를 연결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지분 1/2 이하를 보유하더라도 다음 경우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연결에 포함시키도록 규정.
다른 투자자와 계약에 의해 투표권의 1/2을 초과하여 행사할 수 있음
법령이나 계약에 의해 기업의 재무 및 영업 정책을 결정할 수 있음
이사회(또는 동등한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면할 수 있음
③ 우리나라에서도 1993년 이전의 연결재무제표 기준에서는
1% 이상 소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결에 포함하도록 요구, 그러나 1994년에 외부감사를 받은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과정에서 작성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실무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30%를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로 연결범위를 축소. 한편, 2000년에 개정된 외감법시행령에서는 앞의 국제회계기준과 유사하게 사실상 사업을 지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연결범위에 포함.
결합재무제표는 단일 경제실체로 운영되는 기업집단에 대하여 작성되므로 단일 경영권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집단에 초점을 맞추는 실체개념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1) 유용성
① 기업집단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 함으로써 관련 기업들의 증권가격이 보다 적절히 결정되고,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증권시장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
② 금융기관이나 채권자들이 올바른 대출의사결정을 행할 수 있게 하며, 대출 후의 부실가능성을 사전에 감지하여 이에 적절히 대비할 수 있게 한다.
③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은 내부거래를 통한 회계조작이나 분식결산의 유인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내무거래의 효과가 제거된 결합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유용성과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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