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실질적 이유로 한 승진 및 배치전환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경영자를 위한 법률환경의 이해

및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인사관리1.인적 자본의 계획.협력,지휘를 포함하는 기능2. 개인으로서의 종업원에 관한 것, 즉 선발 교육 배치 직무 분석 고과 면접 승진 등을 포함하는 기능3. 관리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집단으로서의 단체교섭, 임금제도, 노사협의회의 활동 등의 기능1절 인사관리윤리의 본질1. 윤리적 인사관리의 정의§ 윤리적 인적자원관리: 전략적 의미로 사용됨, 조직의 구성원들이 내 외부 환경변화에 자발적

한 기준설정과 대상자선정(4)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1) 의의 및 취지2) 사전협의의 효력3) 사전통보와 해고예고(5) 노동부장관에의 신고1) 의의 및 취지2) 신고의 내용3) 신고를 위반한 해고의 효력6. 부당한 경영상 해고의 효과(1) 부당한 경영상 해고의 효력(2) 부당한 경영상 해고에 대한 규제7. 소결Ⅴ. 명예퇴직1. 의의(1) 개념(2) 취지2. 관련 개념(1)이직(2)정년제(3)명예퇴직제3. 명예퇴직 제도의 실태(1) 도입이유1) 인력의 고령화 2) 승진

본제3절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Ⅰ.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와 유형Ⅱ. 불이익취급Ⅲ. 비열계약(황견계약; yellow dog contract)Ⅳ. 단체교섭의 거부Ⅴ. 지배 . 개입 제4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Ⅰ. 서설Ⅱ. 초심절차Ⅲ. 재심사Ⅳ. 행정소송Ⅴ. 부당노동행위의 사법심사Ⅵ. 문제점과 개선방안Ⅶ. 판례제5절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및 동향Ⅰ.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Ⅱ. 부당노동행위의 주체Ⅲ. 정당한 쟁의 행위 참가 및 조합 활동Ⅳ. 부당노

및 유형1. 전직의 개념(1)협의설(직무 변경설)(2)절충설(배치전환설)(3)광의설(인사이동설)2. 전직의 유형(1)경영인사적 유형(2)징벌적 유형(3)고용조정 유형1)긴박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2)긴박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4)부당노동행위 유형Ⅳ. 전직의 법적근거1. 기업 내 전직의 정당성의 근거(1)학설(2)판례2. 기업 간 전직(전적)의 정당성의 근거(1)학설(2)판례Ⅴ. 전직의 정당성 판단기준1. 개설2.실체적 정당성 판단기준(1)일반적

이유로 불합리한 근로조건의 차별적 취급을 금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정치적 신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3) 경향사업체의 경우특정한 종교적 또는 정치적 활동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향사업체의 경우 해당 종교나 정당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차별대우는 균등처우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판례는 공기업에서 용지보상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공기업 사업의 경향을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