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WTO 가입하는 과정과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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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 에서 세계 125개국 통상 대표가 7년 반 동안이나 진행해온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종말을 고하고 ‘마라케시 선언’을 공동으로 발표함으로써 1995년 1월 정식 출범, 1947년 이래 국제무역질서를 규율 해 오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체제를 대신하게 됐다.
WTO는 지금까지 GATT에 주어지지 않았던 세계 무역 분쟁 조정, 관세 인하 요구, 반덤핑규제 등 막강한 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게 된다.
WTO의 최고의결기구는 총회이며 그 아래 상품교역위원회 등을 설치해 분쟁처리
문제를 담당한다.
GATT체제란?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는 세계무역기구 체제 이전의 체제이다. 이는 제 2차 세계 대전 후반인 1944년 뉴햄프셔 주의 브레튼 우주에서 있었던, 브레튼 우즈 회의의 결과 창설되었다.
최혜국대우(가난한나라에 관세를 경감해주거나 특별대우를 해주어 성장시키는)조건 등 제도적 장치를 해준 협정 입니다
중국이 WTO 가입하게 된 과정
1949년 공산당혁명 직후 국제무역기구의 전임기관을 탈퇴한 중국은 1980년대에 가입을 지원한 뒤에 1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기다려야 했다. 마침내 정확히 10년 전 이번 주 인 2001년 12월 11일 중국은 다시 국제무역기구에 가입할수 있었다.
오래 기다려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재가입의 비용은 매우 높았다. 중국은 약 7000개의 관세와 쿼터, 그리고 다른 무역 장벽들을 완화해야만 했다. 일부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경쟁들이 농부들의 삶의 터전을 앗아갈 것이며 구식의 국영기업들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중국은 국제 경제의 역사 속에서 기록적인 성장을거둘 수 있었다. 달러에 비한 GDP는 4배나 증가했으며 수출은 5배나 늘어났다.
많은 외국인들 또한 크게 혜택을 봤다. 중국으로 향한 미국 해외 직접투자에 대한 수익율은 13.5%를 기록했으며 전세계의 평균치인 9.7%보다 웃도는 수치이다. 중국은 브라질이나 인도에 비해서 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하는 관세 또한 매우 낮다. 또한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중국은 자신들이 원한다 하더라도 관세를 많이 올릴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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