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사의 변화과정 현대 중국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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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발전의 40년사를 돌아보고 향후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발전전략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의 경제발전사는 몇 가지 흥미있는 연구테마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한국의 경제이륙(take-off)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를 정도로 예외적이고 특이한 변화과정을 겪었다. 소위 박정희 패러다임이라고 부르는 철저한 관치경제금융하에서 시행된 산업정책은 20여년간 연평균 8%가 넘는 초고속 성장을 가져왔다. 주류 신고전파 경제학은 산업정책의 비효율성을 설파하고 있으며, World Bank, IMF도 같은 관점에서 회원국들에 정부의 개입을 줄일 것을 권장해 오고 있다. 그러면 산업정책이 주도한 한국경제의 성공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아직 세계경제학계에서도 합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난제로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기적 속에 이륙한 한국경제가 1980년대 중반 이후 15년여의 적극적인 경제개혁의 노력의 결과 얻은 것은 무엇인가? 1997년의 외환위기가 경제개혁의 성과인가? 1990년대 중반에 달성한 1인당 소득 10,000달러는 왜 아직도 그 수준에서 맴돌고 있는가? 이러한 한국경제의 장기성장정체는 그 동안의 경제개혁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지난 15년여의 개혁결과는 “시장경제개혁의 실패”를 암시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향후 경제개혁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박정희식 산업정책으로 회귀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 동안의 소위 실패한 개혁을 지속해야 하는가?
이들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박정희 관치산업정책 패러다임의 성공요인을 알아내야 하며, 그리고 그 동안 “시장경제 개혁”이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없이는 향후 경제개혁의 로드맵을 찾아내기는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보인다. 아마도 그 동안의 경제개혁이 아직도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어쩌면 박정희 패러다임의 성공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현재 소위 시장경제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진행되고 있는 각종 경제개혁 조치들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한국경제 장기정체를 오히려 조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궁금한 일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한국경제의 미래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경제 40여년 발전사를 회고하고 이를 통해 한국경제의 현 좌표를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강의 기적”의 원인이 무엇이냐?, 왜 경제개혁 이후 오히려 한국경제의 장기성장의 정채를 초래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러한 질문이 아직도 합의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경제학이 아직도 경제발전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하에 경제발전의 기본원리에 대한 규명작업을 하고 있다.
경제발전의 원리는 한마디로 말해 잘하는 경제주체와 못하는 경제주체를 가려내어 잘하는 경제주체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차별화원리”에 있음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차별화 원리가 강화될 때에는 경제발전이 촉진되지만 이러한 차별화 원리를 부정하거나 약화시키는 정책을 쓸 경우 경제성장의 정체는 불가피해진다.
이러틋 발견한 경제발전의 원리에 의해, 박정희 패러다임의 성공요인과 1980년 후반 이후의 경제개혁의 실패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박정희 관치 패러다임의 성공요인은 적극적인 정부개입정책 때문(Amsden, 1989)도 아니며, 혹은 일부에서 주장하듯 그나마 시장원리를 훼손하지 않았기 때문(World Bank, 1993)도 아니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속에서도, 철저하게 “차별화 원리”를 구현했다는데 있음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관치 차별화 정책이 바로 한강의 기적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역으로 경제개혁 시작 이후 한국경제의 장기성장 정체의 원인은 차별화를 약화시키는 평등주의 정책에 연유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평등주의적 정책들이 경제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정부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에서 관치평등화가 경제 장기정체의 원인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향후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필요한 개혁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개혁의 큰 방향은 과거 성공을 가져온 관치차별화도 아니고 그 동안 지속해온 관치평등화도 아닌, 시장(에 의한)차별화 전략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의 각종 이해당사자들이 나서서 잘하는 기업과 못하는 기업을 차별화하도록 “경제개혁 정책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 동안 평등주의적 정책의 핵심기조를 형성해온 헌법상의 경제장(章) 중 “경제민주화”를 기조로 하는 경제기본질서 조항을 개정하여 경제민주화 개념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정부개입을 정당화하고 있는 각종의 조항들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 동안 “경제민주화”를 지향하는 헌법상의 경제기본질서에 기초해서 형성되어온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지난 15년여의 기간동안 한국경제를 평등주의 함정속에 가두어 놓는데 주역할을 한 “경제력집중규제”를 철폐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새로운 정신의 공정거래법으로 환골탈퇴시키는 변화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한국경제 잃어버린 15년 : 한국경제의 현 좌표
최근 국내언론에서는 우리경제의 장기성장정체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예컨대 우리경제가 1995년 1인당 소득 1만달러를 달성한 이후 8년이 지났는데도 지난해 말 여전히 1만달러 수준을 유지하는데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1인당 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한 처방을 제시하느라고 논의가 분분하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의 맹점은 1인당 국민소득이 수요부문의 영향을 지나치게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의 경쟁력 추이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취약점이 많다는 점이다. 예컨대, 해외수요의 증대에 따라 수출이 증대되거나 국내 총수요확대정책에 의해 소비나 투자가 증대될 경우 국민총생산의 증가와 동시에 원화의 절상과 인플레가 진행됨으로써 사실상의 기업이나 산업경쟁력의 향상없이도 달러표시 1인당 국민소득(명목)이 증가하게 된다.(<표 1> 참조)
<표 1> 우리나라의 1인당 GDP 요인별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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