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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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공사는 1987년 노태우 전대통령의 의해 시작된 사업이다. 96년 새만금의 수질오염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환경 단체 등이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서 정부는 사업을 일시 정지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중간점검과 필요한 추가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새만금호의 경제성, 수질, 해양환경 등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정부 당국 과 새만금 간척사업에 따른 환경 악화를 이유로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대립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시작된 소송이 이제 막 4년이 지나 끝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견해를 들어보면, 새만금 사업은 식량안보를 위한 새로운 농지 확보 및 향후 서해안시대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필요한 사업이다 라는 것이다. 또한 새만금사업을 통하여 여의도 면적의 140배인 40,100㏊의 국토확장과 쌀 14만톤을 생산 할 수 있게 되며, 이 물량은 전북도민 200만명이 270일을 소비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방조제를 통해 교통거리 단축 등 육상교통 환경이 개선되고 인근 바다와 변산 국립공원이 어우러진 종합생태관광권이 형성되어 교통·관광 및 새로운 환경조성의 효과가 기대하고 있다.
반대로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새만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연환경의 파괴에 있다.
자연상태의 갯벌이 가지는 경제적, 환경적 가치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육지로부터 떠 내려온 쓰레기나 금속들을 모두 정화시키는 천연 중금속 청정기계 역할을 한다. 만약, 간척사업이 계속된다면, 갯벌이 모두 없어진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예전보다 환경오염이 더 심해질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새만금 간척사업을 반대중이다. 여러 환경단체들이 공사를 중단한다면, 수질관리 부담이 줄어 예산이 절감되고 해양생태계가 보존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 위에서 열거한 새만금 사업의 장단점을 떠나서, 새만금 사업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사업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선거 불과 몇일 전에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호남지역에 대한 선심성 행정으로 아무 대책없이 시작된 사업이다. 물론 90년초 당시만에도 환경파괴문제에는 관심 조차 없었고, 간첩사업을 하는게 곧 국력을 표시하고 잘사는 길이라고 정부에서 쇄뇌를 시킨 시절이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고려했을때, 노태우 정부가 새만금 사업에서 나오는 경제효과를 전혀 무시한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새만금 사업의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새만금 사업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통령선거에서 호남권의 표를 의식한 정치적논리가 작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요즘 사람들은 환경문제를 너무 가볍게만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사실 환경 파괴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은 천문학적이라고 한다. 선진국에서는 특히 환경문제가 고려되는 일을 추진하려 한다면 계획 세우고 문제점 잡고 설계하고 하는데에만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붓는 반면 우리나라는 번갯불에 콩볶듯 계획세우고 바로 공사를 시작한다. 그렇게 진행된 공사중에 하나가 바로 새만금 간척사업이며, 중간에 문제점이 여기저기 튀어나오면 그때마다 수습하는데 바쁘고 하는 정부의 실정이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세대에서의 개발 위주 정책때문에 우리의 후손들이 환경의 위협을 받는 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연 개발을 아예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 새만큼 척사업은 근본적으로이 작부터 충분한 논의나 공청회를 통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진정한 개발과 보전이 조화될 수 있도록 충분한 환경영향조사를 거친후 개발을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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