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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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의 피해자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인권회복 차원에서 문제를 접근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에 한정하고 있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의 내용에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역사적 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기여하는 법적 의의를 가짐
2. 입법배경 및 연혁
● 1993. 6. 11.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제정
● 2002. 12. 11. 법제명 변경 및 일부 개정
● 2005. 7. 29. 일부 개정
3. 법의 내용
1) 법의 목적
이 법의 목적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고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기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기여하는데 있다.
2) 정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라 함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되어 성적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생활안정지원대상자"라 함은 일본군위안부중 생존자로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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