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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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930년대 초부터 종전에 이르기까지 일본군이 주둔해 있던 모든 곳에 위안부를 설치하였다. 군위안부 피해자는 최소 8만에서 28만명으로 추정된다.
1990년 11월16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발족하여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전 세계에 제기하며 일본정부를 향해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 책임자처벌을 요구하였으며, 1991년 8월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자진신고하고 공개 증언을 하면서 위안부에 대한 신고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어 1993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법’으로 제정된 뒤 2002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이라는 명칭으로 전문 개정되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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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배경
2. 의의
3. 목적
4. 법의 내용
5. 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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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목적>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꾀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의 내용>
[제2조(정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생활안정지원대상자란 일본군위안부 중 생존자로서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2조의2(국가의 의무)]
① 국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진상 규명과 올바른 역사교육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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