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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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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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論
1. 관심 있는 법의 선택 이유
2.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
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
일본군 위안부
(1) 일본군 위안부 명칭 문제
(2) 일본군 위안부가 발생한 역사적 배경
(3) 일본군 위안부들의 해방 후 의 삶
Ⅱ. 本文
1. 위안부 문제화의 과정
2. 그 법의 발의 과정과 배경
3. 법제화 배경
4.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련법의 발전과정
(1) 위안부 관련법의 제정과 법의 개정
5. 일본군 피해자 지원 대상자 현황
(1)지원대상자 현황(2007.12.31 기준)
(2)시·도 및 국외 거주 현황
(3)연령별 현황
(4)연도별 사망자 현황
6. 일본의 대응
Ⅲ. 結論
1. 법제의 문제점이나 개선점
- 본문내용
-
Ⅰ. 서 론
1. 관심 있는 법의 선택 이유
“이런 아픈 과거를 내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너무 많이 아프니까, 이런 아픔을 여러분과 우리 후손들은 다시는 당하지 않아야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 제발 여러분은 우리들이 당한 역사를 잊지 말고 잘 기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82세)가 지난 851차 수요시위에서 하신 발언이다. 길 할머니는 2002년에서부터야 외부에 얼굴을 드러내어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다고 밝히고,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부끄러운 과거’라는 멍에를 지고, 죄인처럼 숨죽여 살아왔다고 고백했다. 수원시민신문 참고 (http://www.urisuwon.com/sub_read.html?uid=5968§ion=section2)
하지만 이런 길 할머니가 사람들 앞에, 사회 앞에 나설 수 있었던 이유는 위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할머니의 바람 때문이었다. 아픈 역사를 잘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후손들이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자신들이 억울하게 당한 역사를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리고 그런 소망이 죄인처럼 살았던 길 할머니를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적극적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운동가가 될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 위안부 문제는 3.1절, 어버이날, 일본의 위안부 발언 등 특별한 때에만 짤막하게 그 소식을 들을 수 있을 뿐, 평소에는 위안부 관련 소식을 들을 수가 없다. 당연히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이는 즉, 길 할머니의 바람과는 달리 사람들의 기억에서 서서히 잊혀져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런데 마침 이번 발표주제를 정하던 중, 책에서‘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이라는 것을 보았고, 조원들과의 논의 하에‘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을 발표 주제로 정하게 되었다. 이번 법제론 발표를 통해,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또한 그 법률을 탄생하게 한 아픈 역사와 배경에 대해서도 알아보면서, 길 할머니의 바람처럼 우리 후손들이 과거를 잊지 않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2. 일본군 위안부
(1) 일본군 위안부 명칭 문제
일본군위안부는 오랫동안 정신대(挺身隊)라는 이름으로 불려왔으나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1) 흔히 사용되는 용어
가. 정신대
정신대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부대라는 뜻으로 일제 강점기 노동인력으로 징발되었던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들 중 ‘여자근로정신대’의 일부가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가기도 하였으나 두 제도를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종군위안부
자발적으로 군을 따라 다닌 위안부라는 의미로 강제로 성노예 생활을 해야 했던 일본군위안부의 실상을 감추려고 일본이 만들어낸 용어.
2)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식적인 용어
가. 일본군위안부
한국, 중국 등 한자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용어
나. 일본에 의한 성노예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UN 등 국제기구를 포함한 영어권에서 쓰임.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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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http://video.naver.com/2009040123550415306
http://www2.pullbbang.com/video.pull?vcode=463042
사회복지법제론 윤찬영 나남출판사(2002)
http://www.truetruth.org/ 한국정신대연구소
http://minjok.com.ne.kr/ 한일역사문제연구소
http://www.k-comfortwomen.com/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http://www.moge.go.kr/ 여성부
http://www.moleg.go.kr/ 법제처
서울 뉴시스 신문 2009/03/03 기사
http://blog.naver.com/bkjean?Redirect=Log&logNo=1400645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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