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안의 결과 예측 환경경제 및 정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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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정책분석에 있어서 정책결과의 예측과 예측방법의 분류

1. 정책결과의 평가

1) 정책결과의 예측과 평가
• 정책대안들이 개발되고, 정책평가 기준이 설정되면 정책이 가져올 결과들을 예측 또는 추정하고, 평가기준들에 비추어 평가
- 사후평가(ex post evaluation) : 정책집행 후 정책이 가져온 결과 또는 정책이 미친 영향을 평가
- 사전평가(ex ante evaluation) : 정책집행 이전에 정책행동을 취한 경우와 취하지 않은 경우의 미래 상태, 즉 결과들을 평가
• 사전평가의 관심사
- 제안된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 즉 바라고 있는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는가?
- 정책이 효율적이고 형평성이 있으며, 정치적으로 생존가능성이 있는가?

2) 정책결과의 예측과 평가의 주요 방법들
• 정책결과를 평가하는 데 활용되는 방법들은 정책문제의 성격에 따라 다양
- 정책문제 : 잘 구조화된 정책문제, 잘 구조화되지 못한 정책문제
• 정책분석기법은 잘 구조화된 정책문제의 해결대안들이 가져올 정책결과를 예측하는 방법들
→ ① 현상에 대한 미래예측에 활용되는 방법들, ② 비용-효과분석에 활용되는 방법들, ③ 영향평가에 활용되는 방법들, ④ 정책평가연구 방법들, ⑤ 최적화 방법들, ⑥ 정책지표 등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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