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감사위원회제도와 사외이사 - 제도와 성립배경

상법과 주주제안권1. 의제제안권2. 의안제안권Ⅳ. 상법과 감사제도1. 주식회사의 감사제도의 의의2. 감사의 의의3. 감사의 법률상 지위1) 주식회사에 있어서 필요적 상설기관이다2) 업무권한의 행사방법에서 단독기관이다3) 감사와 회사와의 법률관계의 성질은 위임이다(상법 145조, 382조 2항)4) 감사의 필요성Ⅴ. 상법과 감사위원회1. 이사회의 구성2. 감사위원회의 설치3. 감사위원회의 구성4. 사외이사의 자격5. 사외이사의 선임 및 임기Ⅵ. 상

상법 제 415조의 2를 개정하기로 한 것으로, 동시에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 업무집행 및 감독 기능이 모두 이사회에 집중되어 자기감독의 모순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기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법률 개정의 취지는 이사회가 업무감독에 전념하게 되어 기업지배구조 내 견제와 균형 원리가 회복됨으로써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제고 되는 것이다. 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집행임원제도의 제한적 의무화에 대한 검토, 경제법

상법의 개정안, 상법의 문제점, 상법과 주식교환이전, 상법과 기업지배구조, 상법과 지배주주, 상법과 감사위원회제도, 상법과 공중접객업, 상법과 상업등기 분석Ⅰ. 개요Ⅱ. 상법의 개정안1. 개정안의 배경2. 개정안의 주요내용Ⅲ. 상법의 문제점1. 상법상 감사위원회에 대한 이중적인 지위 부여1) 이사회의 하부기구화2) 이사회에 대한 대립적인 관계 설정2. 이로 인한 문제점1) 독립성 및 실질적인 감사기능 약화2) 업무적 이해관계의 충돌 발생3

이사회3) 감사4) 외부감사인2. 이사의 책임추궁에 의한 통제1) 위법행위유지청구권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3) 대표소송제도4)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Ⅴ. 기업지배구조의 이사회1. 사실상의 이사제도1) 의의2) 근거2. 이사의 충실의무1) 의의2) 근거3.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1) 의의2) 근거4. 상장법인에 대한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1) 의의2) 근거5. 이사회 결의사항의 범위 구체화1) 의의2) 근거6. 이사의 정보접근권 강화1) 의의2)

⋇목차Ⅰ.서설1. 집행임원제도의 의의 및 개념.2.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배경Ⅱ. 2011년 개정상법에서 집행임원제도의 특징1. 대표이사제도의 금지2. 임기와 권한3. 의무와 책임Ⅲ. 사견Ⅰ.서설1.감사제도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2.우리나라의 감사제도(1).감사 및 감사위원회(2).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자격(3).감사의 정원 및 임기와 감사위원회의 운영(4).감사 및 감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