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임원제의 제한적 의무화에 관한 쟁점 사항 검토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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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임원제의 제한적 의무화에 관한
쟁점 사항 검토>에 대한 고찰
목 차
I. 서
II. 서@@, “집행임원제의 제한적 의무화 에 관한 쟁점사항 검토“ 요약
III. 집행임원제도 의무화에 대한 찬성의견
1. 김@@의 찬성의견
2. 이@@의 찬성의견
3. 소결
IV. 집행임원제도 의무화에 대한 반대의견
1. 박@@의 반대의견
2. 임@@의 반대의견
3. 장@@의 반대의견
4. 소결
V. 레포트 작성 소감
Ⅰ. 서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특히 1998년, 1999년, 2001년 상법개정은 우리나라의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개정이었다. 1998년 상법개정은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촉발된 부실기업에 대한 대책으로서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화, 경영자책임의 엄격화, 기업경영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제도의 일환으로 소수주주권의 강화, 기업의 자금 조달 편리를 위한 주식제도의 개편 등에 중점을 두었고, 1999년 상법개정은 외환위기 극복 이후에 경제 재도약을 위한 국내기업의 국제화를 목적으로 하는 개정이었다. 그리고 2001년 상법 개정은 1998년과 1999년에 이루어진 상법 개정을 보충하는 입법으로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을 확대하고 이사회 제도를 개선하며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강화하는 등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려 하였다 홍복기, 주식회사에 있어서 집행임원제도의 도입과 그 과제, 한국상사판례학회, 2006. 12, p.2
.
집행임원제도는 2005년 법무부에서 1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출범하여 2006년 10월에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포함 되어 도입되었다. 박정민, 2011년 개정상법상 집행임원제도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12, p.5
그리고 최근 상법 개정안에 집행임원제도를 의무화 하는 규정이 도입되려 하고 있다.
집행임원제도의 의무화에 관한 입법예고에 관하여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재계는 집행임원제도를 의무화하면 이사회가 필요이상으로 비대해지고 박정민, 위의 논문, p.106
, 이사회와 집행임원이 각각 의사결정권한과 집행권한을 나눠 가지게 되고 서@@,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성균관법학, 2008, p.19
그 결과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불가능해진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반면 법무부와 학계는 집행임원 제도의 의무화에 찬성을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기업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최근 사외이사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기업 경영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홍복기, 위의 논문, p.5-9
Ⅱ. 서@@, “집행임원제의 제한적 의무화에 관한 쟁점사항 검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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