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감사위원회 제도와 사외이사제도의 폐해

사외이사제도와 감사위원회는 둘 다 회사의 경영진이나 이사회와는 독립되어 경영진이나 이사회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 정도는 사외이사제도와 감사위원회라는 두 단어를 곱씹어보면 짐작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회사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했는데, 보고서 주제에는 ‘폐해를 중심으로’란 말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여기에서 이 두 가지 제도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다. 이제부터는 사외이사제도와 감사위원회에 대해 좀

감사기관을 두는 것이 감사위원회와 사외 이사제도이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으로 둔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제도도 그 병폐가 발견될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그렇다면 현재 시행중인 감사제도와 병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2. 감사위원회여기서 말하는 감사위원회제도란 상법에 도입되어 있는 감사기관으로서 감사와 감사위원회를 의미한다. 이러한 감사위원회는 주식회사의 필요상설기관으로서 감사와 감사위원회 둘

상법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감사와 감사위원회 제도-상법에는 주식회사의 이사회를 견제하기 위해서 감사제도를 두고 있다.감사제도에서는 이사의 선임과 달리 감사를 선임하는데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해 각 주주별로 3%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 하고 있다.상법에서는 또한 이 감사 제도 대신에 감사위원회 제도를 허용하고 있는데 , 이 감사위원회는 이사들 중에서 3인 이상을 선임하여 구성한다.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이사

감사위원회제도와 사외이사/Ⅰ. 감사위원회 제도1. 감사위원회의 개념감사위원회 제도는 기존 감사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경영자를 감사하고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제도이다(최정호, 2000). 우리나라는 1999년 12월 31일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고, 기업이 감사나 감사위원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2003년 12월 31일에는 감사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의 회

감사위원회 제도와 사외이사감사위원회는 90년대 말, 외환위기 직후 외국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하여 경영투명성을 높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고, 기업경영관계자들로부터 독립되어있기 않아 회계산출과정에서의 감시•감독만 했던 기존 상법상의 감사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며, 독립성 있는 사외이사의 참여를 높여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시•감독하여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얻기 위해 국내에 도입되었다. 2000년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