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창업지원사업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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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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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창업지원사업에 관한 분석
목 차
제1장 서 론
1. 문제제기
2. 연구의 목적
제2장 이론적 배경
1. 실직자 창업지원사업의 개념
2. 창업지원 기관 현황
3. 창업지원 사업에 관한 선행 연구
제3장 연구방법(분석틀)
제4장 우리나라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실태
1.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도입배경
2.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법적근거
3.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지원 현황
제5장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분석
1. 정책대상
2. 급여
3. 전달체계
4. 재원
제6장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정책대상
2. 급여
3. 전달체계
4. 재원
표 목 차
<표1> 성별·취업경험 유무별, 연령별 실업자 수
<표2> 실직자 창업지원 현황
<표3>창업점포 운영현황
<표4>자격기준 및 심사 배점표
- 본문내용
-
제 1 장 서 론
1. 문제제기
과거 한국사회는 군사정권에 의한 개발독재와 폭압정치로 인해 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소외되어왔으며, 근로무능력 극빈층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소득보장 정책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1997년에 발생한 외환위기는 대량실업과 빈곤문제를 양산시켰고, 이는 가족해체와 위기를 가속화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은 빈곤문제의 향상이 근로유능력자이면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거나, 근로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새로운 빈곤층의 발생을 초래하였으며,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또한, 2008년 8월 미국의 대형 금융회사인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과 AIG, 씨티은행의 부실이 드러나면서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는 여러 국가들의 경기침체를 초래하였으며, 외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가 받은 충격이 컸다. 모든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어느 정도 경제위기를 극복했다는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적인 원리로 자리 잡고 있는 적하원리(부자들의 소득을 늘려주면 소비가 살아나서 생산이 확대되고 서민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의 추구는 계층간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실업문제와 빈곤문제를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환경과 사회 환경의 변화는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근로연계 복지정책을 출현 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근로빈곤층의 처한 상황과 인적자본 수준에 부합하는 정책방안으로 창업지원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창업지원사업의 빈곤탈피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1997년 외환위기와 더불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실직자에게 일자리을 제공하여 사회적으로는 실업률을 낮추고, 고용을 창출하여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할 목적으로 1998년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실직자에게 창업점포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실직자창업지원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즉, 실직자창업지원사업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되찾은 실직자가 어느 정도이며, 고용창출의 효과는 있는가? 창업지원사업이 실업대책으로서 효과는 있는가?에 대해 국정감사 등에서의 문제제기와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현재 정부에서는 실업대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창업지원사업의 예산을 매년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11년간 진행되어온 실직자창업지원사업의 지원현황과 실태를 분석해 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직자창업지원사업을 Glibert & Teell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실직자 창업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실직자창업지원사업의 개념
1) 창업(Enterpreneurship)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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