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파업 사례 분석 - CJ 대한통운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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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4 / 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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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례
-사례선정이유
2.사례분석
1)가격경쟁으로 인해 떨어져 가는 수수료가격
2)인센티브가 존재하지 않는 페널티제도
3.사용자 관점에서의 비판
1)시민을 볼모로 삼은 파업
2)좁아진 배달영역
3)어중간한 정부의 개입
4.대안제시
1)경쟁업체의 합의를 통한 가격인상
2)페널티제도 보단 인센티브제도

본문내용: 사례.
-회사 ‘회유’에도 CJ대한통운 파업확대...‘물류대란’조짐
“파업으로 창고에 물류 넘쳐 방치”...공공운수노조 ‘지지성명’
지난 4일부터 시작된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의 파업이 6일째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CJ대한통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현재 전국 순회를 통한 파업 참여 호소와 단식농성, 선전전 등을 통해 파업을 확대시키고 있다.
비대위에 따르면, 9일 오전까지 인천, 서울마천, 시화, 부천, 창원, 청주, 울산, 전주, 광주, 천안, 아산 등 전국적으로 약 1천 여 대가 파업에 동참한 상태다. CJ대한통운 충청권 택배기사들과 울산지역 기사들은 자체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배송수수료 인상과 페널티제도 폐지를 요구하며 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비대위는 “전국을 순회하며 파업 동참을 호소하고 있으며, 10일부터는 현재 이외의 수도권 지역의 파업 참여가 예상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비대위 소속 택배 기사들은 9일 오전부터 서울 각 지역에서 차량 30대를 투입해 파업 동참을 호소하는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상용 비대위 서울대표는 8일 저녁부터 3일 째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단식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비대위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이번 파업으로 소화하지 못한 물류들이 창고에 넘쳐 방치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CJ대한통운은 파업으로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자 일부 자가용, 화물, 퀵서비스, 콜벤 차량을 이용해 배송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자동차운송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채증을 통해 고소,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연맹은 CJ대한통운 택배 파업에 대한 지지성명을 발표하고,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9일, 성명서를 통해 “사태의 발단은 일방적으로 인하된 운송수수료와 패널티 제도에 있지만, CJ대한통운이 함께 상생해야 할 택배 노동자들을 착취의 대상으로만 삼고 있는 것이 보다 본질적인 문제”라며 “따라서 택배 파업을 하루 속히 풀기 위해서는 CJ대한통운이 직접 교섭에 나서서 사태 해결에 나서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광주 지부는 지난 6일부터 이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며 “공공운수노조, 연맹은 택배 노동자들의 파업이 승리하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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