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한국의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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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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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과거 국내금융산업의 역할 평가

Ⅲ. 금융제도와 기업금융

Ⅵ. 금융구조조정과 금융산업의 현주소
1. 금융구조조정과 공적자금의 투입
2. 구조조정 이후의 금융산업
3. 금융구조조정의 평가와 문제점

Ⅴ. 금융산업의 미래
1. 금융환경의 변화
2. 향후 과제 및 개선방향

Ⅵ. 마치며

본문내용: 경제위기를 계기로 정부 역할, 금융제도, 기업조직, 산업구조, 노사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경제체제로 개편 논의가 무성하다. 특히, 경제성장에서 금융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금융제도의 개혁은 ‘관치금융’의 극복이라는 소극적인 전망을 넘어 경제발전 전략의 중핵으로 이해되고 있다. 금융의 본래적 기능은 흑자지출단위로부터 적자지출단위로 금융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취하는 금융제도(financial institution)의 모습이다. 금융중개기관과 자본시장 중 어떤 배분기구가 효율적인가 하는 미시적 논의는 동구의 체제전환,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계기로 은행중심 금융제도와 시장중심 금융제도간의 우월성 논쟁으로 남아있다. Zysman(1983)의 분류법을 따를 때 한국의 금융제도는 ‘국가주도’ 은행중심 제도이다. 때문에 금융자원의 동원과 배분은 대부분 은행의 저축과 차입 계약으로 나타났고 사적 부채(private debt)의 비중이 높은 기업의 재무적 특성이 나타나는 등 은행중심 금융제도가 갖는 일반적인 현상들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기업에 대한 은행의 파워(power)가 여기에 비례한 것은 아니었다. 정부주도의 가격 및 수량통제가 주는 기업통제장치로서의 유용성 때문에 정부가 그 역할을 대신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 같은 정부주도의 금융자원배분 특성은 한국의 금융제도에 대한 기존의 연구 흐름을 '금융제도‘ 보다는 정부개입(관치)의 특성과 양상에 주목하도록 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흐름은 산업화과정에서 정부 개입과 성격을 이해하는 유용한 방식이었지만, 금융제도를 구성하는 경제주체들의 유인(incentive)과 행태(behavior)에 대한 분석을 소홀히 한 결과를 낳았다. 정부의 신용개입의 정도와 무관하게 경제주체들은 자신의 유인과 양립하는 환경적응적인(contingent) 행위를 추구하며 정부의 규제가 약화될수록 경제주체들의 유인과 행태의 중요성은 커진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는 환경에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금융제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금융‘규제‘에 관한 연구에서 금융‘유인’에 관한 연구로 대상이 옮겨져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경제주체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금융산업의 과거·현재·미래 2001.11. 「한국금융연구원」
http://www.aftak.or.kr/aftak2001/mag/mag6_3.html
http://business.chungnam.ac.kr/~dmryu/korea2.htm
한국 금융의 선진화 전략 김세진 한국경제연구원 1999.1
현대금융환경론 이재기 두남 2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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