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관련이슈 KT KTF기업결합 기업결합 의미 기업결합 유형 기업결합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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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결합
1. 기업결합의 의미
기업결합이란 둘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지배체제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업집중(business concentration)이라고도 한다. 개개의 기업이 경쟁제한, 시장독점, 경영합리화, 금융·기술적 협조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결합관계를 형성한 복합적 기업형태이다.
자유경쟁을 전제로 운영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지배를 위해 기업 상호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경쟁이 장기화되면 이윤감소와 적자경영으로 경쟁기업 모두가 파멸의 위기에 놓일 수 있다. 이러한 위기를 의식하는 기업들은 서로간의 협정을 통해 과당경쟁을 지양하거나, 혹은 자본결합을 통해 기업의 안정 및 시장지배를 도모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움직임을 기업결합이라 한다. 결국 기업결합은 생산과 이윤획득의 무제한적 경쟁이 초래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취해지는 자본의 독점화 현상 혹은 독점자본의 기업적 형태라 할 수 있다. 고도로 산업화된 현대 자본주의경제에서는 경영이 대규모화·다각화되는 것과 동시에 기업결합도 보다 고도화 되어가고 있다.
2. 기업결합 유형
- 수평결합 : 동종 또는 유사제품을 생산하는 경쟁기업간의 결합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 회사끼리 결합하거나 동일지역의 백화점끼리 결합하는 것인데 생산규모의 확대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도 있으나 경쟁자의 수가 줄어들고 시장구조가 집중화되어 경쟁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 수직결합 : 생산자와도·소매업자와 같이 동종산업에 속하나 거래단계를 달리하는 사업자간의 결합으로, 예를 들면 TV생산회사가 브라운관 생산 회사와 결합하는 것인데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원료구입처나 판매시장의 안정적 확보를 가능하게 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경쟁사업자의 판매선 혹은 구매선에 영향을 주어 진입제한이나 시장봉쇄 등의 경쟁제한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혼합결합 : 수평결합, 수직결합이외의 결합. 예를 들면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의 결합인데 시장경쟁에 미치는 효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여러 업종에 진출함으로써 경기변동에 따른 경영위험을 분산하고 경영기법·판매망 등 공통적 요소의 활용을 통한 경영효율 제고가 가능하지만, 잠재적 경쟁을 배제하고 경제력집중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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