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여성에 대한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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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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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론
이혼여성에 대한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서 론
1.문제제기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방법
Ⅱ. 본 론
1. 이혼의 개념과 실태
1) 이혼의 개념
(1) 정서적 이혼
(2) 경제적 이혼
(3) 부부역할의 이혼
(4) 사회적 관계망의 이혼
(5)심리적 이혼
2)이혼실태
(1) 연도별 이혼율
(2) 황혼 이혼 증가
(3) 동거기간별 이혼율
(4)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 급증
(5) 사유별 이혼율
(6) 형식별 이혼율
(7) 시도별 이혼율
(8) 이혼 가정의 자녀시기 및 자녀수에
따른 비율
3) 이혼율 증가의 사회적 요인
(1) 개인주의의 확산
(2) 성역할
(3)이혼에 대한 사회적 허용의 증가
(4) 여성의 경제적 독립의 증가
2. 이혼 여성이 겪는 문제
1) 정서적 문제
2) 이혼 후 적응 문제
(1) 역할 변화의 문제
(2) 사회적 관계의 변화 문제
(3) 경제적인 문제
3) 자녀 양육의 문제
4) 낙인의 문제
5) 실제 사례
3. 이혼여성 및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 및
서비스 현황
1) 경제적 지원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모 부자복지법
(3) 자활 및 고용지원
(4) 자녀양육 지원
2) 법적 지원
(1)가사조정위원회
(2) 대한 법률구조공단
(3)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
3) 심리 사회적 지원
(1) 한국가정법률상담연구소 교육원의 기러기 교실
(2) 한국이혼자클럽
(3) 한국 남성의 전화
(4) 화해의 집 (가칭)
(5)여성단체
(6) 지역사회복지관
(7) 인터넷 공동체
(8) 종교단체와 연구소
4. 우리나라 이혼가족 지원 정책의 문제점
1) 이혼여성 및 가족에 대한 특성화된
정책의 미비
2) 경제적 지원의 문제점
(1) 생계지원에 있어서의 사각지대
(2) 자활 및 고용지원정책의 성과 부진
(3) 현실과 동떨어진 자녀양육비 지원
3) 이혼관련 법 제도의 문제점
(1) 재산분할청구권
(2) 면접교섭권
(3) 양육비 지급
4) 실무현장에서의 사례
5. 사회복지서비스 개선방안
1)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한
이혼특성화정책 마련
2) 경제적 지원정책 개선
(1) 생계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2) 현실적인 취업지원정책
(3) 자녀양육비 지원 수준 확대
3) 이혼 관련 법 제도 개선
(1) 재산분할 및 위자료 관련
(2) 면접교섭권 강화
(3) 양육비의 국가선급제 도입 및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
Ⅲ. 결론
Ⅰ. 서 론
1.문제제기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가족제도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독신 열기, 동거 유행, 저출산으로 인한 자녀수 감소, 이혼증가 등이 바로 그것이다. 게다가 서구사회 일부에서나 목격되었던 부부 스와핑의 출현까지 바라보고 있으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현상들이 지극히 단기간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이혼의 증가는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그에 따른 문제점들도 다양하고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떤 이들은 ‘가족의 해체, 가족의 위기’라고 말하고, 또 다른 이들은 ‘가족의 변화’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현상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에 대한 접근전략이 달라지므로, 어떠한 관점을 가지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관점을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전에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런 현상이 현재 우리사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혼율의 증가로 인해 이혼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정작 우리 사회에서는 이혼으로 인해 나타나는 각종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듯하다. 여전히 잔여주의적인 관점을 견지한 채 가족에게만 책임을 돌리려 하는 경향이 강하고, 소수의 극빈층을 위한 지원정책만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연구를 통해 이혼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분명히 밝히고 그에 대한 정부 및 민간의 대책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러한 개입전략에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이번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가. 현재 우리 사회의 이혼 실태를 살펴보고, 이혼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파악한다.
나. 이혼여성 및 가족에 대한 정부와 민간차원의 지원정책 및 서비스를 조사하고 그러한 지원정책이 적절한지 진단해 본다.
다. 이혼여성 및 가족에 대한 대책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3. 연구의 방법
우선 문헌조사를 통해 이혼의 실태 및 이혼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인터넷 자료조사를 병행하여 지원정책의 현황을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해문제점이 무엇이며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 될 수 있을지 조원들이 토론을 거쳐 결론을 도출해 낼 것이다. 또한 실제로 이혼을 경험한 여성과의 인터뷰를 통해 실제 당사자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이 무엇이고 정부에 대하여 어떤 정책을 기대하는지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이혼 여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의 실무종사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 등에 대하여 들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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