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주요정책과제평가

있어 지방재원의 확대방안은 지방세 내에 사회복지세를 신설, 지방정부의 세외수입 확대, 지방교부세 제도 활용, 국고보조금의 확대, 지방양여세 제도 도입 등의 방안도 있고 21세기에 대비한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은 우리 실정에 알 맞는 한국형 복지모형의 정립에 있었다. 항상 문제가 되는 부문이 한국형이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한국형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한국 국민이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생활형식이 될 것입니다.

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한두 가지 모범 사례를 만드는 것이 복지재정분권의 현실적인 방법이다. 참고자료류진석, (2002),지역간 사회복지격차 : 복지수요와 공급현황을 중심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지역격차」, 한울아카데미박광덕, (1997), 현대사회복지정책론, 박영사석재은, (2003), 빈부격차의 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78호안병영,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에 대한 연구, 행정논총, 제38권 제1호

중심으로「한국거버넌스학회보」박병현(200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정책과제,「지방분권화 시대의 참여복지시대」. 한국사회복지정책 학회 2003년 춘계학술대회.방정항 문상열 (2001). 복지서비스의 분권화의 과제.조우경 (2005). 지방분권에 따른 사회복지정책의 방향남진열 (2004). 지방분권에 따른 사회복지기관의 역할강윤호 (2000). 지방자치의 실시가 지방정무의 사회복지지출에 미친 영향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논문집」

기관의 재정부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제시, 소요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대안 제시, 선진복지국가와의 비교를 통한 소요예산 확보수준 분석 등이다.끝으로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좋은 정책적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새로운 제도가 기존 제도에 비하여 좋아져야 함은 물론 선진복지를 향하여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저소득층에 대하여 행정편의주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