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권력 전자감시사회

권력 - 미셸 푸코2. 파놉티콘(panopticon)이란?1). 푸코의 재해석과 전자 감시2). 다시 살아난 파놉티콘3. 파놉티콘,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족쇄인가?1). 긍정적인 파놉티콘2). 파놉티콘, 보이지 않는 족쇄Ⅳ. 역감시와 시놉티콘, 역파놉티콘1. 시놉티콘의 등장 2. 기존 시놉티콘의 한계3. 시민운동의 역감시 사례4. 인터넷과 역감시1). 시민운동의 연대강화 2). 네티즌의 역감시3). 국제적인 역감시 사례5. 파놉티콘의 역파놉티

전자 피놉티콘과 같은 감시 기술이 권력에 의한 인민감시에 쓰이는가, 아니면 인민에 의한 권력 감시에 쓰이는가의 선택이 기술 자체에 이미 구현된 것이 아니라 기술을 둘러싼 사회 세력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역학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전달 하고자 하고 있으면서 또한 언론에 대한 시민의 감시,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의 통제에 대한 반대 운동, 정보 수집과 과도한 작업장 감시를 억제하는 강력한 프라이버시법, 그리고 정보공개권의

전자상거래의 안전성 문제, 전자저작권 문제, 인터넷상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문제,  관련 법안들의 적합성 문제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유출문제 중심으로 인터넷의 사회적 역기능적인 측면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2.사생활 침해 문제 몇몇 특정인을 제외하고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생활권은 여전히 생소한 개념으로 받아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은 기술에 의한 감시가 일상적이

권력을 감시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 감시의 기술과 역감시의 기술은 종종 동일하다. 감옥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파놉티콘에 존재하는 역감시는 죄수가 간수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 3자인 시민들이 운영을 감시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언론의 권력감시에서 출발한 역감시의 기능은 현대에 이르러 인터넷의 쌍방향성을 이용한 다양한 시민운동을 통해 수행되고 있다.하지만 정보 파놉티콘 사회에서도 우려 할만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감시

전자상거래의 안전성 문제, 전자저작권 문제, 인터넷상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문제, 관련 법안들의 적합성 문제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유출문제 중심으로 인터넷의 사회적 역기능적인 측면들을 살펴보기로 한다.2.사생활 침해 문제몇몇 특정인을 제외하고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생활권은 여전히 생소한 개념으로 받아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은 기술에 의한 감시가 일상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