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사회와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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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사회와 프라이버시
1791년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은 파놉티콘을 제안하였다. 그것은 죄수를 교화할 수 있는 원형감옥이었는데 그의 제안에 따르면 파놉티콘 바깥으로 원주를 따라서 죄수를 가두는 방이 있고 중앙에는 죄수를 감시하기 위한 원형 공간이 있다. 죄수의 방은 항상 밝게 유지되고 중앙의 감시공간은 항상 어둡게 유지되어 간수는 죄수의 일거수 일투족을 모두 포착할 수 있는 반면에 죄수는 간수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없다. 파놉티콘에 수용된 죄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 간수의 시선 때문에 규율을 벗어나는 행동을 못하다가 점차 이 규율을 내면화해서 스스로 자신을 감시하게 된다는 것이 벤담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당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홍성욱 “파놉티콘 - 정보사회 정보감옥”, 책세상, 2002 p.10
파놉티콘은 1970년대 프랑스 철학자 미셀 푸코가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에서 재등장시키면서 2백년 만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다.
파놉티콘은 공장제 대량생산이 자리잡아가던 산업혁명 초기에 실현되었다. 파놉티콘화된 작업장은 소수의 숙련공이 다수의 비숙련공들을 감시하기 위한 체제였고 그 속에서 노동자는 부속품이었다. 이제 인간은 시키는 대로 묵묵히 일하는 기계가 되었고, 눈으로 보는 감시가 전부가 아니라 작업을 기계로 대체하고, 탈 숙련화하고, 작업에 대한 실시간의 정보를 모으고, 작업자 개개인에 대한 정보 관리를 강화하고 이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 등으로 감시활동이 바뀌어간다는 것을 의미했다. 즉 정보 파놉티콘 시대의 도래를 예견했다. 위와 동일, p.70
이제 특정한 소수의 권력자들에 의한 일방적인 감시와 통제의 시대는 벗어났다. 지금의 정보 파놉티콘 사회는 대상이 누구든 서로가 서로를 감시 또는 역감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력자들도 대중이나 언론에게 언제든지 감시당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권력이 우리를 감시하는 데 쓰였던 기술이 동일하게 역으로 우리가 권력을 감시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 감시의 기술과 역감시의 기술은 종종 동일하다. 감옥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파놉티콘에 존재하는 역감시는 죄수가 간수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 3자인 시민들이 운영을 감시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언론의 권력감시에서 출발한 역감시의 기능은 현대에 이르러 인터넷의 쌍방향성을 이용한 다양한 시민운동을 통해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보 파놉티콘 사회에서도 우려 할만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감시 사회에 노출이 되면서 사람들이 감시 자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얼마 전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새로운 업종이 생겨났다. 바로 ‘성파라치’인데 성매매 신고 보상금을 노리는 ‘전문 신고인’이다. ‘성파라치’ 전에도 여러 종류의 전문적인 신고인들이 있었다. 정부에서는 포상금 제도를 둠으로써 불법 행위를 줄이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생각이었지만 이것은 전 국민을 감시 대상으로 삼는 파놉티콘화 제도이다. 공권력이 할 일을 ‘돈’을 매개로 국민에게 떠넘긴다는 비판과 함께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문제가 뒤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야말로 현대사회는 ‘감시’의 사회이다. 인터넷과 통신공간은 기존에 신문이나 방송이 제공하지 못하는 보통 사람에 의한 역감시를 가능하게 하고 새로운 정치적 시각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미디어로 이미 부상했다. 위와 동일, p.118
우리는 지금 정보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은 이 사회에서 떨어뜨릴 래야 떨어뜨릴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스팸 메일등과 같은 문제가 기승을 부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렇지만 전자 파놉티콘에서는 감시 당하는 사람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다. 어느 사이트에 한 번 가입하려고 해도 개인의 신상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 이메일과 포털 사이트 이용을 위해 또는 여러 가지 경품 이벤트 때문에 우리는 쉽게 자세한 신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정보 유출이고, 감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발전된 기술이 감시 사회의 밑바닥을 깔고 있다. 세련된 전자 제품들과 그 것들에 의해 처리된 정보들이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한 중학생이 무심코 인터넷에 올린 ‘왕따 동영상으로 학교장이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고, 교사가 학생을 폭행하는 장면이 휴대 전화 동영상으로 찍혀 인터넷에 공개돼 또 한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디지털카메라나 휴대전화의 폭 넓은 보급으로 이제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모르는 사이에 찍힐 수 있고 찍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우려해 휴대 전화 카메라 촬영 시 플래시나 ‘찰칵’등의 소리를 법제화하여 몰래 촬영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쉽지 않은 실정이다. 사건 현장에는 어김없이 디카나 폰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많은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수많은 경로를 타고 전파되기 이르렀다. 게다가 기존의 감시방법들이 실시간 감시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 휴대폰의 위치추적, 차량위치추적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용자의 ip추적, 인터넷 접속과 열람 시간 등을 모니터 하는 스파이웨어들의 등장은 더욱 강력해진 수퍼파놉티콘을 만들고 있다.
물론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젊은 세대들이 사생활을 공개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요즈음 유행하고 있는 미니홈피나 블로그같은 서비스들을 통해 그들은 자신을 알리면서 자신의 사진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자세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모르는 사람의 미니홈피에 들어가 몰래 훔쳐볼 수도 있고 그것도 정보수집의 한 통로가 된다. 여기서 생기는 문제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역효과 정도로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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