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사회적 역기능 - 사생활침해와 개인정보 유출문제 중심으로

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오남용은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켜, 21세기 유망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산업의 발전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범세계적 정보통신서비스 기반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 간 전자상거래에서도 이제는 개인정보의 이동이 필수사항이 되어버렸다. 여기에서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각국의 법. 제도 및 보호수준의 차이가 전자상거래의 걸림돌

정보화 물결은 여러 가지 순기능도 지니고 있지만 그에 따른 역기능 또한 적지 않으며 그 폐해 또한 급증하고 있다. 그 실례로 음란물의 불법거래나 무분별한 성적 노출, 개인정보 유출, 사기, 도박 등 그 종류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제재와 법적인 예방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범죄의 예방을 위한 윤리의식의 확립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2. 문제의 제기 - 인터넷 윤리

인터넷 익명성 보장과 악플 문제는 차의 악셀과 클러치 같은 상충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가치 문제를 떠나 사회적인 조율이 필요한 문제이다. 현대 사회의 특징은 정보화이다. 정보화 시대의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의 자유는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대변해주는 반면에 이에 대한 규제는 자유의 억압으로 충돌하는 부분이다. 현대판 마녀사냥의 문제는 인간이 사회에 살면서 과연 진정으로 보장받아야 할 가치와 자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 이른바 약한 연대(weak ties)의 사회관계망이 형성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에세 인터넷 익명성은 장점보다도 단점이 더 크게 부각되는 것이 현실이다. 1993년, 잡지『New Yorker』에 실린 Peter Steiner의 삽화에서 개가 인터넷을 하는 장면은 인터넷 익명성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정보윤리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일부 네티즌들에 의해 욕설과 비방성 글, 인터넷 플레이밍(internet flaming),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

정보화 세계가운데 과연 정보의공개와 개인 생활 보호는 어떻게 지켜져야 하며 어디까지 지켜져야 하는가? 이 연구를 통해 정보공개와 사생활보호의 현 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정보공개와 사생활보호에 기본적 개념 및 현 실태와 현재 재고되고 있는 문제점, 해결점을 중심으로 알아볼 것이다. 범위는 현 한국과 외국의 행태이다. 논문, 책, 인터넷 검색 등의 문헌 조사와 더불어 현 헌법 및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