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조약문을 통해 본 유럽연합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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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조약문을 통해 본 유럽연합의 이해
Ⅰ. 서론
몇 년 전 3월 25일은 로마에서 조인된 ‘로마조약’의 50주년이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영국맨체스터에서는 축구클럽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세계 올스타팀간의 친선경기가 있었고, 유럽 전역에서는 다채로운 행사가 화려하게 열린 만큼 유럽인들에게 ‘로마조약’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유럽통합이 점점 정치적인 과정을 밟아가면서 구체적인 실행의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럽통합사에서 보여주듯이 여러 실패가 있었던 만큼 유럽연합이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통합을 이룰지는 미지수이다. 먼저 유럽통합은 무엇이고 어떠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는지 살펴본 후, 유럽연합의 초석이 되는 유럽경제공동체(EEC)를 설립케 한 ‘EEC설립조약(로마조약)‘의 원문을 보고 그 내용을 살펴보고 조약의 성격을 알고자 한다.
Ⅱ. 본론
1. 시대적 상황
유럽통합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실현 단계로 옮겨진 것은 제 1,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이다. 세계의 중심이었던 유럽이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피해를 입었고, 2차 대전 이후로 강국으로 급부상한 미국과 소련은 그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미소의 두 강국사이에서 유럽, 특히 서유럽은 유럽의 정체성을 지키고 동유럽에 강력히 퍼진 공산세력의 위험에 대처해야 했다. 이로 인하여 다수 유럽 국가들은 서로간의 협력과 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공유하며 ‘통합된 유럽’이 정치군사외교경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때마침 공산세력의 대두를 두려워한 미국은 유럽에 대규모 경제 원조 미국의 <트루먼 독트린>과 <마샬플랜>.
트루먼 독트린-그리스에서 공산주의자들의 발란 발생, 소련의 유럽압박으로 공산 세력의 팽창을 저지한다는 기본 정책.
마샬플랜-유럽의 자유진영 국가들의 경제 재건을 위한 포괄적인 경제 원조 계획(European Recovery Program). 서유럽 16개국이 이 계획에 참여, 225억 달러가 지원.
를 하게 된다. 그 결과로 서유럽은 미국의 영향권 안에, 동유럽은 소련의 통치권 안에 놓이게 됨으로써 냉전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2. 최초 유럽공동체의 등장
(1)최초 통합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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