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관료제의 역사적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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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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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 5 장. 관료제의 역사적 전개
1절. 고대 세계
Ⅰ. 구석기 · 신석기 시대
역사의 여명기부터 문명과 행정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다. 구석기인들은 불의 발견, 여러형태의 돌로 만든 연장 및 무기의 발명으로 원시적이긴 하지만 기술적 진보를 이룩했다. 필요한 과업을 수행할 때 협동을 조직화하기 위한 계층제적 사회구조를 발전시킨 것이다. 그리고 신석기 시대의 좀더 안정된 사회의 발전은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게 된 정치적·행정적 기술의 발전 없이는 성취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 시기에 문명된 사회에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정치제도의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이 새로운 제도는 정치적·군사적 권력을 집중하면서 계층제적 사회구조를 마련했다. 국가의 출현과 그 점진적 발전은 이런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Ⅱ. 수메르 문명
수메르 문명은 메소포타미아에서 흥망성쇠를 기록했던 여러 제국 가운데 최초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메르인들은 기원전 3천년경에 도시국가 체제의 기초를 닦았는데, 사원은 종교적·정치적 생활의 초점이었다. 왕은 단순히 도시의 신의 하인이었고, 그의 뜻을 따르는 것이 왕의 의무였다.
Ⅲ. 古이집트 왕국
고이집트는 문명의 발상지로서 수메르의 그것보다 선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치적 통합은 기원전 약3200년경에 최초의 왕인 메네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집트는 기후가 온화하고 건조한 지역이지만, 나일강의 정기적 범람은 비옥한 땅을 만들었다. 비트포겔의 이른바 수력사회의 동양적 전제주의가 탄생할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셈이다. 이집트 통치제도의 특징은 안정성이다. 국가는 처음부터 태양신에 속했고, 그의 대리인이 파라오였다. 그는 최고 성직자이며, 정치적 대왕 및 행정수반이며, 동시에 최고 재판관이며, 모든 재정에 관한 통제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적 측면에서, 그의 권한에 속하는 책임의 위임이 불가피 하게 이루어졌다. 이집트는 일찍부터 왕의 대관으로 재상을 임명하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었다. 그는 재판을 주재하고, 왕국의 잉여생산물의 처분을 관장했다. 더불어 그는 전쟁, 국내치안, 농정 그리고 공공역사의 최고 책임자이기도 했다. 또한 일상적 행정업무와 더불어 유언장, 토지쟁송에 관한 기록, 재판을 기다리는 범법자의 명단과 같은 기록, 심지어는 천문관측과 같은 과학적 정보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 파라오에 의한 통치방식이 대규모적이고 능률적인 관리집단의 존속 없이 유지되기는 힘든 일이었다. 파라오는 거의 변화가 없는 과정 속에서 몇 세기고 이 지역을 지배했다. 이것은 긍정적이기보다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그것은 문명의 형성기에서 비 이집트적 요소의 영향을 극소화했다. 초기의 파라오에 의한 지배는 사실상 권한의 위임을 불가피하게 요청했으나, 그것은 왕가의 구성원에게 한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후기 왕국에 이집트는 약화되기 시작했다. 이집트의 쇠퇴를 가져온 요인의 하나로서 행정체제의 능률성의 감소를 지적하고 있다. 이것이 농업의 부진을 가져오고 외부세력의 침투로부터 제국을 보호하지 못한 중앙정부의 무능력이 이를 재촉한 것이다. 한편 헤겔은 이집트의 문명적 성취, 특히 건축에서의 탁월함을 이집트 하층계급의 정치적 무관심에서 찾고 있다. 즉, 그들은 나라 일에 대해 마음쓰지 않고 자신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Ⅳ. 그리스의 도시국가
그리스인은 기원전 1천년 전까지 촌락을 중심으로 혈연 중심의 씨족공동체를 형성하다가, 토지가 사유화되면서 지연사회로 전환했다. 여기에 기초해 도시국가 이른바 폴리스의 성립을 보게 되는데, 그 시기는 대략 기원전8세기 중반으로 알려져있다. 그리스의 도시국가는 비교적 적었다. 그리스의 도시국가가 적었던 이유는 자연적 경계에서 비롯된 지리적 조건 외에도 이웃한 국가들이 독립적으로 발전해 나간점에서도 그 이유의 일단을 찾을수 있다. 그리스의 여러 도시국가중 대조적 성격을 지닌 스파르타와 아테네를 중심으로 정치 및 행정조직의 실체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과두제적 지배의 성격을 가진 스파르타는 이원왕정제에 기초했다. 두 가문을 대표하는 이들 두 명의 왕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 때로는 상호 견제하면서 왕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왕권은 이원적 체제가 지닌 취약점과 고위행정관회의 및 원로원에 의해 제한되었다. 고위행정관회의는 왕의 과중한 업무를 분담하기 위한 행정적 보조기구로 출발했으나, 원로원및 민회의 소집, 외교사절의 접수, 군대의 동원, 교육의 관장, 심지어는 왕을 퇴위시킬 수 있는 권한까지 행사했다. 원로원은 30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여기에는 60세이상의 귀족 28명과 2명의 왕이 포함된다. 민회는 30세이상인 모든 시민으로 구성되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것은 권리라기보다 의무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경직된 스파르타의 체제와 대비되는 아테네는 대체로 점진적으로 민주적 체제로의 전환을 보여주었다. 아테네 역시 그리스의 다른 도시국가와 마찬가지로 세습제에 기초한 왕정체제로 출발했으나, 토지를 소유한 귀족계급의 성장으로 기원전 8세기 말에 이르러 왕의 권력은 상당히 제한되고, 왕을 포함한 9명의 최고행정관이 행정, 군사, 사법의 권한을 행사하였다. 기원전 502년 클레이스테네스의 등장으로 아테네 민주정의 토대가 구축되었고, 그의 주도하에 5백인위원회가 창설되었다. 이 위원회는 매년 50인이 10개의 부족에서 추첨에 의해 선발된 인원으로 구성되었고,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다시 10개의 위원회로 구분하는 관행을 확립했다. 아테네체제의 전반적 관리는 주로 5백인회의에 의해 이루어졌다.
Ⅴ. 로마 공화정
로마가 서구문명의 전개에서 기여한 부분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다. 하나는 지중해의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의 제국을 건설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들의 정치적, 사회적 제도와 사상의 산물이 중세유럽의 터전을 다지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왕정체제에서 출발한 로마의 경우, 정치적 지배력은 귀족계급을 형성한 일단의 귀족 가문이 장악하고 있었으나, 기원전 509년 에트루리안 지배자를 축출하고 귀족들에 의해 통제되는 공화정을 수립했다. 또한 왕정체제하에서 출발한 쿠리아회의 권한 역시 그대로 유지되었다. 왜냐하면 국민의 궁극적 주권이란 사고가 이론적으로 수용되었기 때문이다. 기원전 5세기 초반부터 로마는 도시국가의 범위를 넘어서 영토를 확장하고 이태리 반도 전역에 대한 지배력을 확립했다. 이러한 대외팽창주의는 로마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에 로마인들의 반응은 비교적 완만했다. 그라쿠스형제의 개혁 프로그램은 원로원을 포함한 대항세력의 반대에 부딪쳐 로마는 내전상태에까지 이르게 되고 이것이 바로 독재자가 출현할 길을 예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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