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복지국가의 위기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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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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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일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목차
-
제1편 복지국가론
제1장 복지국가의 성격과 생성 배경
제1절 국가의 유형과 변화
1) 복지국가의 개념 2) 복지국가의 이념
3) 복지국가는 국가의 한 유형
제2절 복지국가의 성격에 대한 제 관점의 비교
1. 사회민주주의적인 관점 2. 자유주의적 관점
3. 후기마르크스주의 관점 4. 세 가지 관점의 평가 및 종합
제3절 복지국가의 생성 및 발전 원인에 대한 관점
1.복지국가의 등장2. 복지국가가 발전하게 된 이유
3. 기능의주의적 관점 4. 갈등이론적 관점
제2장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의 기본 원리 및 이념
제1절 복지국가의 기본 원리
1. 최저 생활수준 보장
2.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
3.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제공
제2절 사회복지의 개념
1. 사회복지(social welfare)
2. 사회복지의 가치
제3절. 복지를 제공하는 방법 :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1. 잔여주의 모형(residual model)
2. 제도주의 모형(institutional model)
3.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특징 비교
제4절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이념 : 복지국가의 가치
1. 평등(equality) 2. 자유(freedom)
3. 민주주의(democracy)4. 사회적 연대(결속)
5. 생존권 = 보장성(security)6. 기타
제3장 복지국가의 발전 과정과 복지국가의 유형
제1절 복지국가의 발전과정 및 단계
1. 복지국가의 발전 단계 구분의 네가지 요소
2. 복지국가의 발전단계
제2절 복지국가의 유형
1. 미쉬라의 복지국가 유형론
2. 에스핑-안데르센의 복지국가 유형론
3. 복지국가 유형별 특징 비교
제4장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제1절 복지국가 위기 논쟁의 등장 배경
제2절 복지국가의 위기 논쟁의 쟁점(대상)
1. 시민권의 위기
2. 부의 창출 위기 : 복지국가와 경제성장의 관계
1) 복지국가와 경제위기의 관계
2) 복지국가와 경제성장의 관계
3) 복지국가가 빈곤층을 증가시킨다는 논리
3. 재정위기
(1) 자본주의국가의 기본적인 두 가지 기능
(2) 오코너의 국가재정위기론
4. 정치행정능력의 위기
(1) 통치불가능성과 정부실패
(2) 정부실패의 원인
5. 정당성의 위기
제3절 복지국가위기론에 대한 정치이념적 관점
1. 신보수주의자들의 복지국가 비판
(1) 비판의 초점과 근거 (2) 경제적 측면의 비판
(3) 정치적 측면의 비판
(4) 사회심리적 측면의 비판
(5) 신보수주의적 견해에 대한 비판
2.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의 복지국가 비판
(1) 복지국가는 비효과이며 비능률적 (2) 복지국가는 억압적
(3) 복지국가는 노동계급 내의 사회적 정치적 현실에 대한 잘못된 인식 조장
(4) 복지국가 위기의 원천 : 자본주의 체제내의 기본적인 모순
(5) 신마르크스 주장에 대한 미쉬라의 비판
3.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복지국가 비판
4. 제3의 길의 기든스의 복지국가 비판
(1) 복지국가의 성격
(2) 복지국가를 수호하기 어렵게 된 환경의 변화 양상
5. 복지국가 위기론에 대한 반론
제4절 복지국가의 재편방향 및 미래
1. 신보주의의 대안2. 사회민주주의적 대안
3. 후기 마르크스주의의 대안
4. 복지국가의 미래
제5장 복지국가의 역사적 발달 과정
제1절 사회보장제도의 두 가지 기본 모델
1.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의 원칙2. 베버리지의 사회보장의 원칙
제2절 유럽의 복지국가 발전 과정
1. 영국의 복지정책의 발전과정
2. 스웨덴의 복지정책의 발전과정
(1) 스웨덴 복지정책의 발전과정 (2) 스웨덴 복지정책 모델의 특징
3) 완전고용정책 유지 가능 배경
제3절 우리 나라의 복지국가 발전 단계
1. 한국의 국가 형성 과정
2. 제1공화국-제5공화국의 복지 역사
3. 복지국가로의 진입 : 제6공화국 이후
(1) 1987년 정치민주화와 정치경제적 위기와 복지국가로의 진입
(2) 1987년 이후 복지국가의 전개 과정
(3) 최저임금제, 국민연금제, 의료보험제도의 공통 특징
(4) 1987년 이후 제6공화국의 사회복지정책의 특징
제6장. 복지국가의 현황과 미래전망
1. 복지국가의 현황과 문제점
2. 복지개혁의 과제
1) 복지제도의 확충2) 복지수혜자의 범위 확대
3) 복지혜택의 적절성 증진4) 복지혜택의 재분배 효과 제고
- 본문내용
-
제1편 복지국가론
제1장 복지국가의 성격과 생성 배경
제1절 국가의 유형과 변화
1) 복지국가의 개념
일반적으로 ‘복지’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만족스런 상태, 건강, 번영, 안녕’등이다. 그러므로, 복지는 더할 나위 없이 좋고 만족스런 삶이 영위되며 건강과 행복의 조건들이 충족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복지와 반대되는 ‘비복지(diswelfare)'의 상태는 무엇인가? 복지의 사전적 의미와 대비시키면 비복지란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 질병, 빈곤, 불안, 불행한 상태‘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복지-비복지를 대비시킬 때 가장 단순한 수준에서 복지국가는 ’국민들의 비복지를 제거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 혹은 ’국민들의 복지향상을 가장 중요한 책임과 의무로 삼는 국가‘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의는 국가가 국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개입한다고 할 때 어느 정도까지, 또 무엇을 목표로 복지를 제고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복지국가에 대한 보다 정교한 개념정의는 이러한 요소들을 포함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복지국가에 대한 개념을 더욱 정교화하고자 할 때 부딪치는 문제점은 논지의 가치관, 이데올로기적 입장, 그리고 이론적 관점에 따라 복지국가의 개념 정의가 매우 다양하게 제시된다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는 복지국가에 대한 정의에서 공통점들을 찾아보면 첫째, 복지국가가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발전하게 되었다는 점을 모두 인정한다. 둘째, 복지국가가 탄생할 수 있는 필요조건 혹은 복지국가에 수반되어야 할 필수조건으로서 정치적 민주주의를 전제하고 있다. 셋째, 모든 국민들의 삶의 안녕과 기본욕구 충족을 위해 적어도 ‘최소한의 전국적 수준’을 보장하는 국가가 복지국가라고 강조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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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사회복지의 역사(감정기 외, 나남출판, 2002)
-복지국가론(김태성, 성경륭 공저, 나남출판, 2003)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김영순,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사회복지의 발달과 사상(김성이,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2)
-사회복지발달사(김태진,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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