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문제에 관한 연구 Computer software를 중심으로

지적활동에서 형성된 모든 권리를 의미하는 정신적 창작물의 총칭으로 저작권과 함께 산업재산권(무체재산권)의 근간을 이루었으며,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으로 나뉘어 지고, 이외에도 최근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신지식재산권으로서 반도체집적회로배치(mask works, IC-layout), 영업비밀(trade secret), 컴퓨터 소프트웨어(computer software) 등의 재산권이 있다. 21세기의 정보기술사회에서 우리가 살길은 무체재산권으로 하는 지식재

연구와 논의는 정보사회에서의 일반적 법 문제들인 지적 재 산권법, 프라이버시, 컴퓨터범죄, 전자 거래 등에 한정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어 왔을 뿐, 오히려 전통적 私 法 영역인 컴퓨터 계약법, 불법 행위법과 같은 고전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소개와 연구가 행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著者 內容 Colin Tapper Computer Law (1판은 1978년에 나옴) Chris Reed (ed.)Computer Law (1판은1990년) David Bender Comp

지적재산권협정이 체결되면서 기존의 국제협약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호와 의무가 부과되고 강제력 있고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절차와 제재조치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러한 선진국 중심의 지식체제 재편에 반기를 드는 움직임이 있었으니, 1984년 리처드 스톨만이 제창한 카피레프트 운동이 바로 그것이었다. 3. 카피레프트의 등장과 의의1984년 1월, MIT의 인공지능 연구소의 한 프로그래머가 13년 동안 몸 담아온 연구소를 떠난다. 그리고

지적재산권자가 기초한 표준적인 방식에 의하여 계약의 범위와 권한을 급격히 확대시킴으로써 Art. 2B와 지적재산권법간에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Lemley 교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에 의하여 계약의 범위와 권한이 확대된다고 한다. 첫째, Art. 2B는 어떠한 거래가 매매, 리스, 실시계약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미 확립된 현행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한다. 현행법은 이를 결정하기 위하여 교환이 가지는 경제적 현실을 고려하는데

연구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자기 제작에 관한 소프트웨어의 취득가액 등소프트웨어 취득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비용 : 연구개발비 등5) 지적재산권 보호멀티미디어 관련 저작권 문제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자체의 저작물성무단복제, 무단이용에 의한 저작권침해의 용이성무단개변에 의한 저작자인격권 침해의 용이성저작권처리의 곤란성 및 동 처리 소요시간 및 비용의 손실편집, 가공, 공동작업에 의해 공동저작물이 성립된 경우의 부자유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