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 북한 경제체제 특성 북한 주체적 경제체제 북한 경제 사회적 소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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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 경제체제의 특성
1) 주체적 경제체제
북한의 경제 운영을 음미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 경제의 기본적 특성이 파악되어야 하고 그것은 북한의 경제체제에 의하여 특징 지워진다. 북한의 경제체제는 사회주의적 경제체제이며 그것은 첫째, 기본적인 생산수단이 사회적 소유로 되어 있으며 둘째로는 중앙계획기관에 의하여 행정적으로 경제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히 생산 수단의 국가 소유 하에서는 국가에 의하여 경제가 통제되고 운영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방법과 내용은 나라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한 나라의 경제 체제는 그 나라가 가지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제 특성에 따라서 규제되는 것이며 그것은 생산력의 발전 수준과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생산관계의 형태에 차이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 체제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사회 경제적 제 조건을 기초로 하는 자체적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다. 예컨대 주체적 경제 체제 및 계획의 일원화와 세분화 원칙 등을 들 수 있다. 즉 주체적 경제 체제는 이른바 주체 사상을 기초로 경제를 운영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경제활동의 주체는 인민 대중이며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 있다 고 주장하는 사상이다. 따라서 인간이 만물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인간 본위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회 운영은 인간의 능력을 기초로 하는 현실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사상은 엥겔스가 『공상에서 과학으로』라는 책에서 언급한 「인간은 인간에 고유한 사회조직의 주인이며 또한 자연의 주인이며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된다」는 말과도 관련이 있다. 여기에서 북한의 제 현실을 바탕으로 하는 북한식 사회주의 이론이 제기되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북한식 경제체가 형성 된 것이다. 이것을 그들은 주체적 경제체라고 한다.
2) 사회적 소유제도
북한의 경제체제는 사회주의 이념을 기초로 확립되었다. 따라서 기본적인 생산수단은 국가소유로 되어 있으며 사유 재산권은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 1948년에 제정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에는 「생산수단은 국가협동단체 또는 개인 자연인이나 개인법인의 소유라고 명시하였다. 이것은 8·15 해방 이후 과도적으로 존재하였던 것으로 북한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강화되고 생산관계 형성의 제조건이 변화됨에 따라서 1972년 개정된 헌법 18조에서는 『생산수단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라고 수정하고 22조에서 『개인 소유는 개인적 소비를 위한 소유』즉 노동에 의한 사회적 분배와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원칙은 그 이후 개정된 북한의 헌법에서도 그대로 명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적 소유를 부정하고 사회적 소유를 강화함으로써 북한 경제는 사회주의적 경제체제를 확립하고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으로의 발전을 추진하여 온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생산 양식으로의 발전은 그 내부에서의 생산력의 발전이 뒷받침 될 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잇다. 북한은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를 계기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사회적 소유 관계에도 부분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3)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
사회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경제 계획은 국가가 생산 수단과 노동력을 경제 각 부문에 계획적으로 배분하여 생산과 분배를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전체적인 경제 활동은 물론이고 각 기업소의 경영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사회주의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경제계획 그 자체가 국가 경제 운영의 기본적인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북한에 있어서도 사회주의 제도를 확립하고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의 계획화가 추진되어 왔다. 예컨대 계획의 일원화인데 그것은 전국의 계획기관과 계획부서가 통일된 계획화 체계를 구성하여 국가 계획위원회의 지도하에 계획을 단일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다. 계획의 단일성은 계획의 일원화를 통하여 각 경제 단위의 유기적 연관성을 확립하여 중간적 낭비를 제거하고 국가적 계획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다.
북한에서는 계획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국가계획위원회 직속의 지구계획위원회와 시, 군, 국가, 계획부 및 공장 기업소 국가 계획부를 설치하고 정무원의 국가계획위원회 그리고 중앙기관과 국민경제의 모든 부문의 계획부서가 해당 기관은 물론이고 국가 계획위원에도 종속되는 이중적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계획기관의 체계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의 전문적인 계획체계로서 중앙집권체제의 원칙에 따라서 전국의 계획 업무를 통일적으로 지도 통제한다. 그리고 각 경제 기관과 기업소의 계획부서는 국가계획기관의 하부 구조로서 국가 계획 기관의 지도하에서 통일적인 계획업무를 수행하는 단위 사업부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일원화체계는 종래의 그것과 달리 계획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중노선을 도입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계획업무를 추구하고 있다. 이것은 계획 업무를 세부화 하여 구체적으로 계획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세밀한 지도와 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기된 것이다. 이러한 계획의 세부화는 전국의 통일적 계획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고 균형화 하는 데 있다. 사회주의 경제의 계획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서는 균형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이며 그것은 경제계획의 구체화 세밀화 과정에서 종합적인 균형과 개별적인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계획의 세부화는 다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각 공장이나 기업소의 경영활동을 전반적인 경제 활동과 보다 밀접하게 연결시켜 국가 전반적인 경제와 생활상의 욕구가 각 공장 또는 기업소의 경영활동을 통해서 보다 정확하게 구현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모든 부문과 기업소의 구체적인 실상을 토대로 계획을 구체화함으로써 경영활동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연결시키고 세부적인 부문을 계획화시킴으로써 계획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이 계획의 일원화와 세분화는 서로가 독창성을 가지고 상호간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계획 업무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2. 북한의 경제운영체제
1) 북한경제운영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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