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과 북한, 남북한, 남북, 남한, 북한] 남북한 독립유공자(독립운동가) 통합, 남북한 가치관 통합, 남북한 사회문화적 통합, 남북한 재정통합과 조세통합, 남북한 농업통합과 토지통합, 남북한 금융통합과 화폐통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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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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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남북한 독립유공자(독립운동가) 통합
1. 현실적 방안
1) 독립유공자 공동 발굴
2) 광복60주년 행사의 공동성사
3) 독립운동 사료의 공동 발굴
2. 이념적 방안
1) 민족정기의 확립
2)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Ⅱ. 남북한 가치관 통합
1. 평화교육
2. 다문화이해교육
3. 인권교육
Ⅲ. 남북한 사회문화적 통합
Ⅳ. 남북한 재정통합과 조세통합
1. 재정부문의 개혁: 정부의 경제개입의 약화
2. 조세통합
Ⅴ. 남북한 농업통합과 토지통합
1. 남북한 통합토지제도 구성원칙
1) 전반적인 소유권 체계 재구성
2) 남북한 주민의 사적자산보유의 균형 도모
3) 남북한 토지의 계획적 이용
4) 친환경적 토지이용제도의 구상
5) 통합된 국토 및 부동산 정보체제 및 관리행정체제의 조기구축
2. 북한의 농업구조개혁
3. 토지투기의 방지대책
4. 주택문제
Ⅵ. 남북한 금융통합과 화폐통합
1. 급진적 통합방식
2. 남북통화 교환비율의 설정
3. 점진적·단계론적 통합방식
4. 단일통화 창출
5. 중앙은행 설립
6. 남북 화폐통합의 방식
7. 은행제도의 통합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남북한 독립유공자(독립운동가) 통합
1. 현실적 방안
1) 독립유공자 공동 발굴
신상옥 감독이 만든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라는 북한 영화에서 알 수 있듯이 남북한에서 동시에 존경받는 인물의 발굴이 필요하다. 오늘날 시대적 화두인 화해와 통일을 상징하는 인물의 공동발굴의 의의는 클 것이다.
2) 광복60주년 행사의 공동성사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8·15 행사는 남북공동으로 성사시켜 왔다. 8·15 행사의 공동주최는 광복의 의미를 공유하며, 광복을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고 경제협력을 가속화 하여 궁극적으로 통일의 동반자로서 신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3) 독립운동 사료의 공동 발굴
역사는 사료와 사료에 대한 해석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사료의 원본과 내용을 항구적으로 보전하고 역사기록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는 역사 분야의 각종 정보화사업의 의의는 더욱 중요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3만5천권에 달하는 독립운동사료를 DB화하여 독립유공자 포상신청 및 연구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때 북한원전(조선민족중앙연감, 임시의정관련 문헌, 작가들의 기록수필, 일기 등)과 일본자료의 확보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용이할 것이다.
2. 이념적 방안
1) 민족정기의 확립
(1) 상징시설의 체계화와 저변화
독립운동의 의의는 독립운동의 기록만 찾는 것이 아니고 그날의 민족정신을 이어나가는 것에 있다. 예컨대, 독립기념관 등 국내외에 독립운동 관련 사적지가 있으나 상징시설의 활용에서는 기존의 관습에 얽매이고 있다. 관주도의 행사가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것도 권위와 고정관념을 거부하고 새로움과 변화를 추구하는 세대의 욕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과 연관된다. 기존 관습이나 기성세대의 권위로 상징화를 해나간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거나 무반응으로 일관할 것이다. 이제까지 민족정신 회복과 독립운동가에 대한 예우를 부차적으로 취급하는 우를 범했다면 독립정신과 민족정기라는 보편적 이념을 쉽고 간단하게 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선대에서 이룬 독립의 정신을 지금 세대들이 이해하고 역사적으로 잘 정리해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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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영(1993), 남북한 경제통합방안과 비용분석, 국방연구
김훈희(1995), 남북한 경제통합을 위한 토지제도 정립에 관한 연구:헨리 죠지 사상의 적용을 중심으로, 도시문제
고일동 편(1997), 남북한 경제통합의 새로운 접근방법:독일식 통일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한국개발연구원
이상만(1991), 남북한 경제통합모형의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경제학회
정태헌(2003), 남북한 학술교류의 성과와 과제, 제4회 국제학회 서울지회 학술발표 논문집
조한범(1998), 남북의 사회문화적 통합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역할, 남북한 사회문화적 통합과 시민단체의 역할,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학술회의 자료집
홍필기(1997), 남북한 정보통신망 구축 및 통합방안:남한수준의 통신회선 보급이 우선, 통일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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