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발전행정론 베네수엘라의 행정개혁 및 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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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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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베네수엘라의
행정개혁 및 발전전략
목 차
Ⅰ. 서론
Ⅱ. 베네수엘라국가의 기원과 특성
1. 역사제도적 기반
(1) 국가형성
(2) 마르크스주의와 베네수엘라 혁명
1) 볼리바르주의(Bolivarianism)
2) 마르크스주의의 부활
Ⅲ. 베네수엘라의 발전전략
1. 차베스 집권 1기
2. 차베스 집권 2기 핵심동력 - 자치 권력의 확대
3. 사회주의 도시/주민자치위원회 연합을 통한 중간지대 민주화 전략
Ⅲ. 차베스의 행정개혁과 민중의 정치화
1. 빈민을 위한 혁명과 토지개혁
2. 차베스의 정치개혁
3. 차베스의 대외정책
IV. 차베스 개혁의 한계와 문제점
1. 석유이익의 수혜적 분배와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부활
2. 정당정치의 왜곡과 클라이엔털리즘의 부활
Ⅴ. 결론
※ 참고문헌 & 출처
베네수엘라: 사회주의 이행의 가속화
Ⅰ. 서론
베네수엘라는 1999년 개정된 헌법에 의하면 공화제·삼권분립제를 정치조직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임기 6년이고 연임가능하다. 대통령 유고시 부통령이 권한을 대행한다. 내각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의회는 단원제로총 167석으로, 국회의원은 직접·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고 연속 2회 재선이 가능하다. 선거는 만 18세 이상의 베네수엘라 남녀 국민의 의무로 되어 있다. 현 대통령은 우고 차베스(Hugo Chavez)로 2007년 1월에 재취임하였다. 2005년 12월 총선 결과,집권당인MVR당이 114석을 차지하고, 포데모스(Podemos)당 등 친여성향의 정당들이 그 나머지를 차지하였다.정부성향은 중도좌익에 속한다.
외교에서는 1969년의 칼데라 정권 성립 이후 종래의 반공친미 기조에서 탈피하여, 1952년에 단교했던 소련·체코슬로바키아와 1970년에 복교하고, 1973년에는 동독과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며, 또 1974년에는 1961년에 단교했던 쿠바와도 복교하였다. 1975년 10월에 라틴아메리카 제국의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하여, 미국을 제외하고 설립한 라틴아메리카 경제조직(SELA)의 창설에서는 멕시코와 더불어 그 주창국이 되어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오늘날 OPEC(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석유수출국기구)의 멤버로서, 최근OPEC 회원국 간 결속을 통한 OPEC의 영향력 제고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미주경제통합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중미·카라브제국들과 원유특혜공급협정인산호세협정을 확대한 카라카스(Caracas) 에너지협력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지역 내 영향력 제고 및 지역경제통합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볼리바르 사회주의 혁명수행을 위해, FTAA(미주자유무역지대) 창설대신 ALBA 창설을 주창 중이다.
한 나라의 성향을 가장 빨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그 나라 지도자의 성향이다. 한 나라의 지도자의 색깔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나라 전체의 색깔이 입혀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5년간 좌파성향의 지도자를 맞이함으로써 많은 개혁을 시도해 왔다. 하지만 이 개혁의 대부분은 조그마한 성과를 냈을 뿐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언론의 탓, 신자유주의의 탓, 미국의 입김 등을 탓하며 조그마한 성과에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명과 옹호는 ‘21세기 사회주의’를 제창하며, 지금 이 순간까지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에 비춰보면 너무도 부끄럽기 그지없다.
중간층 민중의 개혁 요구를 등에 업고 이 정권을 출발하게 된 노무현 정권은 4대 개혁 입법을 추진하다가 우익에게 굴복하여 개혁을 포기하였으며, 국민 다수의 의견을 무시한 채 한미 FTA를 밀어 붙였으며, 대중의 강대국 패권주의 반대 염원을 무시하고 한미동맹 강화에 매달려 왔다. 반면에 차베스는 49개 개혁입법을 추진하다가 우익의 군사쿠데타로 목숨까지 잃을 뻔 했지만 끝까지 그 개혁의지를 굽히지 않았으며, 신자유주의에 정면으로 거슬러 미주자유무역협정(FTA)가 아닌 미주대륙을 위한 볼리비아식 대안(ALBA) 이라는 대안 무역 체제를 추구하고 있다.
차베스는 군사 쿠데타와 대통령 소환 국민투표를 거치며 점차 좌경화하고 대중에게 호소하고 대중을 동원하여 민중의 정치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 성공하였으나, 노무현 정권은 기업과 시장 권력을 추종하고 한나라당과의 대연정까지 추진하며, 형식적 민주주의를 뛰어 넘는 개혁을 외면하면서 자신의 집권기반을 스스로 없애버렸다. 이러한 차이는 이 둘의 정치적 기반구축의 진정성 차이와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다.
본론에서 우리는 베네수엘라의 정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알아보도록 하자.
Ⅱ. 베네수엘라국가의 기원과 특성
1. 역사제도적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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