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제도 행정정보공개제도 도입배경 정보공개제도 필요성

도입배경 1967년 도입된 현행 교원근무평정제도는 승진 위주의 단순평가제도로 운영되면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학교행정의 효율화를 저해하는 교원인사제도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2003년 한국을 방문한 OECD 교육정잭평가팀도 최종보고서에서 교원평가 제도를 개선, 선진화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현재 공ㆍ사 모든 영역에 걸쳐 평가와 정보 공개 등을 통해 투명사회로 가는 혁신 분위기 확산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교직

제도 도입 또는 사회복지관련전문가들이 후견인으로 정기적 시설 방문을 통해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여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셋째, 사회복지시설평가지표를 세부적인 시설종류에 따라 일부 세분화한다. 서로 다른 시설에서 최대한 동일한 지표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묶고, 그렇지 않은 시설에 대해 별도의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넷째, 현재 시설평가 중심에서 프로그램평가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 즉 시설평가 중심이 아닌 프로그램

정보 공개 등을 통해 투명사회로 가는 혁신 분위기 확산 → 교직분야도 예외일 수 없는 환경에 직면3) 이와 관련하여 국민들은 교원에 대한 자질 및 전문성 향상 요구와 함께 부적격 교원과 지도능력이 부족한 교원에 대한 대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 교원평가제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리서치 앤 리서치)- ’04.2.5. 회사 자체 월례조사 : 국민의 73% 찬성- ‘05.4.13. 교육부 의뢰조사 : 국민의 77.4% 찬성4) 한편, 교원근무성적평정제도가 객관성

행정 효율성 목표(3). 행정 민주성 목표(4).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 유통 인프라 구축 5. 추진방향①.법, 제도 수용방향②.정보화 초기의 관련 입법들③.법제정비 배경 및 필요성(1)법제정비는 성공적인 전자정부구현의 핵심 과제(2)전자정부 관련 법제 개선의 지속적 추진④.법제정비 추진 방향 및 전략⑤.분야별 정비방안(1)전자적 업

배경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념과 목적주민참여예산제도는 행정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 권한을 이양하여 예산편성과정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주민참여제도의 일종이다. 이승종, 미국 지방정부 정책과정에서의 주민참여기제, 한국정치학회보 제31집 4호, (1997), p. 250즉,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투명한 공개,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의 우선순위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