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행정정보공개제도-미얀마 제도 전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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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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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연구 설계
1) 연구 설계

Ⅱ.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이론적 고찰
1) 행정정보공개제도의 개념
2) 행정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3)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1)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순기능
(2)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역기능

Ⅲ. 관보의 이론적 고찰
1) 관보의 개념
2) 관보의 기능

Ⅳ. 한국의 행정정보공개제도와 관보제도
1) 한국의 행정정보공개제도의 현황
(1) 한국의 행정정보공개제도의 도입 배경
(2) 한국의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용 현황
(3) 한국의 행정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
(4) 한국의 행정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
2) 한국의 관보제도의 현황

Ⅴ. 미얀마의 환경과 제도 적용
1) 미얀마의 환경
2) 미얀마의 선정이유
3) 미얀마에 제도 적용 시 문제점
4) 미얀마에 제도 적용 시 기대 효과

Ⅵ. 미얀마에 제도 적용 시뮬레이션
1) 실제 경험 사례
2) 미얀마에 제도 적용 시 고려해야 할 점
3) 미얀마에 제도 적용 시 문제점 극복대안
4) 예상 관보 형태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불필요한 청구로 인한 행정업무 부담
앞서 지적한 정보공개목록 부실 운영으로 인한 국민의 잘못된 공개청구가 정부의 행정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기도 하지만, 일부 국민의 악의적 혹은 중복 공개청구가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안착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 공개행정 구현이라는 취지하에 만들어진 행정정보공개제도가 일부 국민의 필요하지도 않은 정보의 과도한 청구로 인해 그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의 막무가내식 정보공개 청구는 행정관료의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인식을 행정력 낭비나 귀찮은 일 등 부정적으로 고착화 시켜 행정관료의 소극적 태도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라. 공무원과 국민의 인식 부족
행정정보공개제도가 도입된 이후 아직까지도 행정관료 등 공직사회에서는 행정정보공개제도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는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는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과거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인 관료문화의 잔존으로 인해 국민의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라는 식의 소극적 대응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관료의 인식태도는 앞서 말한 불명확한 정보공개기준으로 인한 자위적 해석이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어떠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회피적인 행정관료의 특성상 소극적인 태도가 변화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의 소극적인 태도와 마찬가지로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국민인식 부족도 문제이다. 이는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부족과 국민 스스로 청구해도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아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행정 불신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4) 한국의 행정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
가. 전산망을 통한 행정정보 공개 확대
행정정보공개제도란 말 그대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한정된 행정인력으로 불특정 다수의 수많은 정보청구를 다 소화해내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즉시 공개 등 정보의 비밀성이 낮고, 손쉽게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 한해서 정보공개 청구 전 각 기관별 홈페이지 등 전산망을 통해 사전에 공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전공표의 활성화를 통한 행정정보 공개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국민들에겐 정보를 청구하는 절차를 줄일 수 있게 되고, 행정 관료의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업무 중복을 막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사전정보공개의 활성화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정책 관심도를 높이고, 정책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게 되는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참고문헌: Ⅶ. 참고문헌

김두호. (1995).「주민참여 촉진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김세한. (1995).「행정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행정대학원.

대전광역시. (1997). 정보공개제도 운영요령.

류지태. (1996). 행정작용 당사자의 법적 지위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논의.「법학논집」 (고려대학교)

백미옥. (1994).「행정정보공개의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대학원.

이강웅. (1998).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동의논집」. 28 : 229-250

정희병. (1996).「행정정보공개제도와 행정역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최희순. (1996).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개 제도화 요인 및 방안에 관한 연구.
김은정. (2008).「행정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 한국의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황정현. (2007).「정보공개제도상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최종원. (2010).「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에 있어서 비공개정보범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조정희. (2009).「정보공개제도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순천시를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순천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09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 행정안전부

http://cafe.naver.com/engtalkclub.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3556

국가기록원-관보http://contents.archives.go.kr/next/gazette/viewMain.do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main.jsp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67132

동남아 사회·문화 바로알기 http://www.dmook.co.kr/gallery/view.asp?seq=85572

네이버 블로그 http://neul21.blog.me/100010425130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frontier4sdh?Redirect=Log&logNo=80125484421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시사in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8924

동작구청 홈페이지 http://www.dongjak.go.kr/application/system/employer/content.wR?func=view&pid=65&idx=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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