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와 투명성, 정보공개, OPEN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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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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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본 론

I. 투명성
1. 전자정부와 행정투명성과의 관계
2. 행정의 불투명성에 기인해 나타난 부정․부패 문제
3.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
4. 투명성의 연구과제

II. 정보공개
1. 정보공개의 개념과 목적 및 분류체계
2. 정보공동 활용과 정보공개
3. 각국의 전자적 정보공개제도
4.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와 전자적 정보공개제도의 현황
5.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 개선방안

III. OPEN 시스템
1. OPEN 시스템의 도입 배경과 목표
2. OPEN 시스템의 개요
3. OPEN 시스템의 운영
4. OPEN 시스템의 특징
5. OPEN 시스템의 부패방지 효과
6. OPEN 시스템의 문제점
7. OPEN 시스템의 운영과 활성화 방안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 공무원-‘우리’간 관계에 대한 개념화

행정가치, 특히 행정의 투명성에 대한 논의는 행정학의 근본적인 쟁점 중 하나인 정부-국민, 국가-사회 또는 공무원-‘우리’간의 관계에 대한 재성찰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우리’간의 관계에 대한 전통행정학적 관점은 서로 상충되어 보이는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나는 ‘공복으로서의 공무원’ 관념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중의 하나인 공무원’관념이다.

다른 행정 가치와 마찬가지로 투명성에 대한 통제중심의 접근은 전통적인 ‘공복으로서의 공무원’관념에 기초하고 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계 속에서 국민주권의 수권고리의 최종단계에 위치한 대리인인 공무원이 주인의 충복, 또는 ‘선한 청지기’ 역할을 다 하도록 한다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이러한 공무원-우리 관계를 주종관계로 설정하는 데 있어서 요체가 되는 것이 국민주권이고, 이 국민주권의 버팀목이 되는 것이 ‘납세’라고 볼 때 ‘공복’관점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납세를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설명할 방도가 사실상 마땅치 않을 수도 있다.
반대로, 공무원을 ‘우리중의 하나’로 인식하는 또 다른 전통적인 관념에서 보면 주권의 수권관계는 여전히 명확하지만 공무원-우리의 관계는 공복관점에 비해 매우 ‘복잡성’의 세계로 비춰지게 된다. 즉 후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자신, 사회 자체가 ‘투명함’에 철저하지 않으면 우리 중에서 선발된 자의에 의해서든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든 공무원들로 구성된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투명하라고 주장하는 데, 그리고 공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공공부문에서 ‘투명성’이 갖는 의의

현실적으로 한국과 같이 그 동안 행정이 일반국민에게 상대적으로 폐쇄적이었던 문화 속에서는, 그리고 최근과 같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공공부문은 물론 기업에 있어서 각종의 회계조작 등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는 투명성이 전자정부의 맥락에서 그 중요성이 크게 부상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투명성은 다른 수단적 행정 가치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투명성을 포함한 수단적 행정가치의 portfolio가 학문적으로 논의되고 검증될 필요가 있다.

4) 투명성의 대상

IT를 포함하여 전자정부에 있어서 투명성은 다면적 또는 다 방향적인 개념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투명성에 대한 논의의 주된 방향은 주로 정부의 대국민 투명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주류 논의들에 입각하면, 투명성이란 일반국민들이 정부의 자료/정보원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정부의 업무처리절차 또는 과정의 가시성으로 한정되고 있다. 국민의 관점에서 투명한 정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점에서 시민사회 역시 투명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다소 기이한 투명성등식은 행정의 투명성은 정부와 시민사회 간 역동적 관계성을 반영한다. 즉 낮은 행정투명성은 사회로부터 투명성 제고를 위한 압력의 수위를 높이게 되고,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사회의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이 증대된다. 시민사회의 일상 작동에서 투명성이 낮은 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논리를 비약하면 다음과 같은 가능성도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와 같이 투명성을 정부의 대국민 관점으로 한정하는 경우 역정보비대칭성(reverse information asymmetry)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 또는 민간부문이 정부보다 많은 정보를 갖게 되는 이러한 상황은 대정부 통제라는 관점에서는 매우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정부는 이렇게 되는 경우 정부는 필요이상으로 국민 또는 민간부문행위자의 정보를 수

참고문헌: 권기헌, “전자정부와 정부혁신” (2004), 커뮤니케이션북스
명승환․최영훈, “디지털 사회와 행정의 투명성 : 개념적 다면성과 연구과제” (2002),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한국행정학회
남궁근․권해수․박홍식․전태영, 「전자정부를 통한 부패통제」(2002),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한울아카데미
이근주, “정부 투명성과 정보 공개 활성화 방안”(2003), 부패방지와 신뢰정부 구축 세미나;한국행정학회
이상수, “행정투명성 측정과 평가를 통한 부패통제 전략 : 행정 부패측정 모형의 재설계와 광역자치단체 실증조사를 중심으로”(2004) 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 한국행정학회
김영평․이근주, “서울시 OPEN 시스템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2001)”,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한국행정학회
이기식, “전자정보공개촉진을 위한 제도적 측면의 연구”(1998), 추계국제학술대회발표논문;한국행정학회
이상진, “효과적인 정보공동이용 측면에서 본 전자적인 정보공개제도”(1998), 추계국제할술대회발표논문;한국행정학회
송희준, 최홍석, “전자정부사업의 투명성 제고효과”: 현황과 전망
오관석, “사이버 정치와 e-거버먼트”(2004), 인간사랑

사이트

서울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 시스템 http://opensystem.sit.re.kr/SIMULATION
서울시정개발연구원 http://www.sdi.re.kr/
삼성경제연구소 e-GOV 포럼 http://www.seri.org/forum/egov/
한국 투명성 기구 http://www.ti.or.kr/
서울시 민원종합 정보시스템 http://open.seoul.go.kr/
조달청 사이트 http://www.pps.go.kr/
연합뉴스(YTN) 사이트 http://ww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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