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식 민주주의와 유럽 정당 유럽 사회의 유럽연합 EU 으로의 발전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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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식 민주주의와 유럽 정당
-유럽 사회의 유럽연합(EU)으로의 발전을 중심으로-
1. 유럽식 민주주의의 양상
사회주의사상의 등장으로 근대 이후의 유럽 정치체제의 기본 이념이 되는 민주주의는 서유럽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동유럽의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주의로 유럽을 양분하였다. 유럽은 1945년 세계 제 2차 대전 이후로도 서유럽의 자유민주주의와 동유럽의 사회주의 체제로 지속되어왔으나 냉전체제가 지속되는 동안 동독과 서독의 통일, 러시아의 민주화선언으로 사회주의체제 노선을 택했던 동유럽은 서유럽이 채택한 자유민주주의 노선으로 갈아탔다. 하지만 동유럽 체제의 존재는 단지 자체의 몰락으로 끝나지는 않았다. 다수의 횡포가 발생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한계점, 평등과 공정분배 실현의 한계를 지니고 있는 자본주의의 모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주의적 요소를 접목시키면서 민주주의의 한계점을 보완해가는 시도를 하고 있다.
2. 유럽식 민주주의의 특징과 변화
1) 유럽식 민주주의의 특징
유럽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다. 이들 나라는 제각기 취하고 있는 복지정책도 다르고 사회정책, 정치권에 대한 참여 방법(선거 등)에 대한 규정 등 실재적인 민주주의 실현방식에서 개별적인 모습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은 기본적인 공통적인 특징들을 갖고 있다.
유럽권의 국가들은 모두 대의 정부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를 통하여 국민들은 정부의 구성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선거권은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또한 선거는 비밀 투표와 평등 투표의 원칙 하에서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각 국가의 정부는 국민의 대표라는 상징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국민의 요구에 반응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법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점 역시 공통적인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유럽의 국가들은 헌법에 기초하여 정책을 결정하며 헌법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제정된다. 따라서 어느 한 편에서 부당한 특권을 누릴 수 없으며, 적법한 절차를 통하지 않은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정부와는 독립된 재판관에 의하여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유럽식 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바로 복지정책의 시행이다. ‘사회’민주주의라고 지칭되는 유럽식 민주주의는 1945년 서유럽에 사회주의가(사회주의정당이) 등장하면서 국가 권력이 시민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더 많은 사회 평등을 창출하는 데 이용되어야 한다는 이해가 생겼다. 이후 유럽 내 여러 국가의 좌파 정권을 중심으로하여 유럽의 사회민주주의는 국가 혹은 유럽연합 전체의 복지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다.
2) 유럽 정치 그룹의 형성
유럽에서 정치 그룹이 처음 형성된 것은 1953년 6월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형성된 유럽의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자유주의자, 기독민주주의자, 사회주의자 그룹이다. 이들 중 기독민주주의 그룹이 의회의 가장 큰 세력이었으며 1965년에는 새로운 그룹이 등장하였다. 프랑스 드골주의자들이 자유당을 탈퇴하여 자유주의자들을 흡수하는 유럽민주주의연맹을 창설하였다.
1970년대에 와서 유럽의회가 유럽공동체 발전의 중요한 측면으로 인식되면서 유럽공동체의 확대, 의회의 영향력 증대로 정치 그룹들은 보다 전반적인 정치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특히 1979년 직접 선거 제도의 도입은 이들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유럽의회 내 개별 국가 정치 그룹들은 의회 그룹의 목표와 자국 이익 사이에서 갈등하는 입장에 처해있으며 동일한 정치 그룹 회원들간에도 이데올로기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은 유럽 정치 그룹의 한계점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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