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와 혁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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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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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목 차 >
Ⅰ. 서 론-----------------------------------------------------2
Ⅱ.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실태---------------------------------2
Ⅲ. 기업도시--------------------------------------------------6
Ⅳ. 혁신도시-------------------------------------------------10
Ⅴ.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의 비교--------------------------------13
Ⅵ. 결 론-----------------------------------------------------14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Ⅰ. 서 론
1960년 이후의 우리나라 수도권 지역정책은 공업성장에 의한 국가의 총량적 경제력은 고양시켰을지는 몰라도 지역간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대립적 구조로 만들어 놓았다. 이러한 지난 40년간의 중앙집권집중체제 하에서 추진된 불균형발전전략을 통해 우리나라의 각 지역 간 불균형은 매우 심화되었고, 특히 ‘수도권의 이상 비대와 지방의 침체’라는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어 국민통합 및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에 따른 양극화 현상은 2002년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다.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자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논리를 폈고, 그 가운데 노무현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 등의 전향적인 국토관리론을 주장해 대통령에 당선됐다. 대선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던 이 공약은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2004년 10월 21일 “행정수도 이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난 후로 논란이 진정되는 기미를 보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으로서 많은 대책들이 논의되어 왔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으며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를 얻은 대책은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대책일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말하는 구체적인 개념은 무엇이며, 입지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어떤 곳이 선정되었는지 에 대해 알아보고 이 두 대안을 비교해보며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보고자 한다.
Ⅱ.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실태
1. 수도권의 인구집중 추이
1) 산업화 이전단계
수도권 문제는 서울의 집중에서 비롯되었다. 서울은 역사적으로 정치, 문화, 경제, 사회적 중심지로서 지배적 지위를 향유해 왔다. 서울의 지배적인 지위는 조선왕조, 일제식민지 기간,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조선왕조 시대 서울지역의 인구는 매우 정체적이었다. 서울의 인구는 세종대왕(1397～1450) 당시 인구규모 10만명에서 한일합방(1910년) 당시 25만명으로 연평균 0.2%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근대적 산업과 교역 기능이 도입된 일제 식민지 기간 중에 서울인구는 연평균 3.5%의 비교적 높은 성장을 보여 일제 말기인 1944년에는 100만명을 초과하게 되었다.
서울의 인구증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기 시작한 것은 1945년 해방이후부터 이다. 제2차 세계대전 말 서울의 인구는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해외동포의 귀국과 지방인구의 유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서울의 인구는 1945년 말 약 90만명에서 1950년에는 169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급격한 증가를 보이던 서울의 인구는 6.25전쟁으로 인하여 1952년에는 72만명, 1953년에는 100만명으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북한 지역의 피난민 유입과 농촌주민의 이주로 서울인구는 급격한 증가추이를 보여 1955년 143만명, 1960년 244만명으로 7년 만에 150만 정도가 새로이 증가하였다.
2) 산업화 이후단계
1960년대 산업화 이후 서울의 인구집중 추이는 더욱 심화되어 1960년 서울인구는 244만인에서 1970년에는 554만인으로 약 300만명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서울의 인구는 각각 290만명, 260만명이 증가하였다. 이에따라 서울은 해방이후 반세기 만에 100만명에서 1,000만명이 넘는 거대도시로 변모하였다. 1970년대 중반까지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서울시에 한정된 현상이었다. 그러나 서울의 인구수용 잠재력이 감소하고, 서울과 주변지역 간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서울의 인구집중 현상은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수도권의 인구성장은 서울이 주도하였기 때문에 주변지역의 인구성장 기여율이 20%미만에 불과한데 비해, 1970년대 중반이후 서울 인구의 주변지역 확산으로 수도권 인구성장의 대부분이 주변지역의 성장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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