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기업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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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들어가며
Ⅱ. 기업도시 개설
1. 기업도시의 개념
2. 기업도시의 특징
(1) 수도권신도시 등의 개발과 비교
(2) 산업도시와 비교
3. 기업도시의 종류
(1) 산업교역형
(2) 지식기반형
(3) 관광레저형
(4) 혁신거점형
4. 기업도시 개발의 필요성
(1) 개설
(2)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3) 국가균형발전의 촉진
5. 기업도시의 추진일정 및 추진절차
(1) 2003.10~ 2005.3월까지의 추진일정
Ⅲ. 기업도시의 해당법률과 관련법률
1. 개설
2.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주요 내용
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차이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차이
5. ‘도시개발법’과 차이
Ⅳ. 우리나라 기업도시의 사업개요 및 현재진행상황
1. 개설
2. 원주 - 지식기반형
(1) 사업개요
(2) 현재진행상황
3. 충주 - 지식기반형
(1) 사업개요
(2) 현재진행상황
4. 무안 - 산업교역형
(1) 사업개요
(2)현재진행상황
5. 태안 - 관광 ․ 레저형
(1) 사업개요
(2) 현재진행상황
6. 무주 - 관광 ․ 레저형
(1)사업개요
(2)현재진행상황
7. 영암,해남 - 관광 ․ 레저형
(1) 사업개요
(2) 현재진행상황
Ⅴ.기업도시의 외국사례
1. 개설
2. 도요타시 - 일본
(1) 개설
(2) 성공요인
1)지자체의 적극적 노력
2) 산업집적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3) 복지투자에 의한 주민과의 일체감
3. 시스타 사이언스(Kista Science) - 스웨덴
(1) 개설
(2) 성공요인
4. 소피아 앙티폴리스시(Sofia Antipolis) - 프랑스
(1)개설
(2)성공요소
1)휴양지입지요소
2)운영주체의 분리
3)단지의 생활환경 강조
4)높은 수준의 통신 연구시설 활용
5)정부의 계획적 개발
5. 라그랑드모트 - 프랑스
(1) 개설
(2) 성공여건
6. 울루(Oulu) - 핀란드
(1) 개설
(2) 발달과정
1) 초기단계 ( - 1970년대)
2) 형성단계 (1980년대)
3) 성장단계 (1990년대 이후)
Ⅵ. 기업도시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1. 제한적인 토지수용권 부여
(1) 수용재결신청 및 기간
(2) 이주대책 방안
2. 자금조달지원
(1) 개요
(2) 출자총액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기반시설의 범위
(3) 출자총액제한 예외를 적용받는 절차
3. 학교․병원․체육시설 설치상의 특례
(1) 개설
(2) 교육기관의 설치․운영
(3)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1) 개설
2) 기업도시내 의료법인에 대한 부대사업의 범위 확대
(4)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4. 투기지역 외에서 조성토지와 주택공급 상의 예외 인정
(1) 개설
(2) 조성토지의 처분
(3) 주택 특별공급 대상
(4) 수요경쟁이 과다한 지역- 일정한 제한을 부과
(5) 의무불이행시 자율성 제한
5. 조세 및 부담금 감면
(1) 개설
(2) 각종 조세 : 경제자유구역 수준(조세특례제한법개정)
1) 국세(법인세․소득세)
2) 지방세(취․등록세, 재산․종토세) : 15년 범위내에서 지자체가 감면기
(3) 부담금 : 6개 부담금 감면(기업도시개발특별법령)
Ⅶ. 국민경제와 부동산시장에 미칠 효과와 성공 방향
1. 국민경제와 부동산 미칠 효과
(1) 긍정적 효과(정부주장 효과)
(2) 부정적 효과
1) 기업도시 인근의 지가상승
2) 기업도시 인근 중소도시의 공동화
3) 국가 전체의 자원낭비
4)수도권의 투기심화
2. 성공방향
(1) 교통의 접근성 강화
(2) 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부여
(3)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환경친화적 도시건설의 모형 정립
- 본문내용
-
2. 기업도시의 특징
기존의 수도권신도시 등과 산업단지와 비교하기와 같은 차이가 있다.
(1) 수도권신도시 등의 개발과 비교
수도권신도시는 수도권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 주도로 건설되며, 혁신도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하기 위해 공공부문 주도로 건설되며,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는 생산기능 위주의 산업단지에 연구기능 등을 더하여 산업집적단지를 조성된다.
반면 기업도시는 민간개발이 원칙으로 산업․연구․관광 등의 주된 기능과 함께 정주에 필요한 주택․교육․의료․문화 등 자족적 복합기능을 가진 도시이다.
(2) 산업도시와 비교
구분
기업도시
산업단지
개발
주체
․민간 원칙
․민간 + 공공도 가능
․공공 원칙
․민간은 직접사용분에 한해 개발 가능
개발
절차
․조성 + 분양 동시진행
(산업입지와 기업투자가 동시 발생)
․先 개발, 後 입주기업 모집
(산업단지 미분양 빈발)
시행자 요건
․최소자기자본비율 규정
(총사업비의 20%이상)
․공공 : 없음
․민간 : 직접사용에 한함
단지
규모
․유형별로 최소규모 규정
(100만평~200만평 이상)
․지방산업단지 : 15만㎡ 이상
․국가산업단지 : 없음
소요
기간
․단기간 개발가능
(기업이 원하는 곳에 직접개발)
․장기간 소요
생활
여건
․복합도시로 정주여건 마련
(교육․의료․문화 등)
․생산기능 위주 개발로 정주여건 부족
3. 기업도시의 종류
(1) 산업교역형
제조업과 교역중심의 도시로 규모는 최소 150만평(500만㎡) 이상, 산업단지를 포함하여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100만평(330만㎡)이상이어야 하며 가용 토지중 주된 용도로 40%이상이 이용해야 하며, 시행자가 기업도시 조성토지의 30%를 직접 사용해야 한다.
(2) 지식기반형
연구․개발․초기상품화 등 Science-Park형 도시로 규모는 최소100만평 이상이어야 하며 가용 토지중 주된 용도로 30%이상이 이용해야하며, 시행자가 기업도시 조성토지의20%를 직접 사용해야 한다.
(3) 관광레저형
관광․레저․문화위주의 도시로 규모는 최소200 만평 이상이어야 하며 가용토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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