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사] 노태우 정권의 평가

한국 정치 행정 상황과 관련하여 리더십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현대 정치사 반세기를 뒤돌아 볼 때 역대 대통령과 총리는 물론이고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을 실망시킴으로써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적이 있었는가? 생각해보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 또한 정권이 바뀌고 권력의 축이 이동할 대마다 화려한 약속과 구호가 넘쳐났으나 결과는 언제나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던 까닭은 매번 지도자들의 리더십 부재에 가장 큰 원인이 있

한국정치사의 커다란 분기점인 6월민주화운동으로 발전되었다. 국민들의 민주화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던 때였던 1987년 6월 10일 민주정의당 전당대회에서 노태우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여 차기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였다. 그러나 국민들의 거센 직선제 개헌요구에 굴복하여 6월 24일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와 청와대 회담을 통해 개헌논의를 즉각 재개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6월 29일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직선제 개헌김대중 사면복권 등을

변화와 일관성에 관한 연구: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의 대북-정책 비교, 서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진하 / 2001-김영삼 정권 4년 종합 평가 / 이해찬 외 /  정책논단 /  1997.2 / -김영삼 정부 3년 통일정책 평가 / 이장희 /  경제정의 /  1996.3 /   -한국 민주화와 김영삼 정부의 평가 / 민준기 /  社會科學硏究 /  1997.12 /     -김영삼 정부 4년의 평가와 한국정치의 과제  / 한배호 /  國策硏究 /  1997.3 /    

노태우를 구속함으로써 역사를 바로 세운 것이 그것이다. 김영삼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는 한국 대통령 학硏과 조선일보가 공동 실시한 역대 대통령 업무수행능력평가에 따르면 8명의 대통령 중에 종합평가 3위를 기록하였는데, 민주성과 정치, 행정 분야 업적에 있어서는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위기관리나 외교, 안보, 통일 분야 그리고 경제 분야는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의 주된 원인으로는 집권 말기 외환보유

정치사회를 부활시킴으로써 국본에 결합되었던 야당과 시민사회의 재야 및 학생운동 세력을 분열시키려는 것이었다. 또한 군부 권위주의 정권은 국민들에게 체제 내의 개혁인사로서 노태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한편 직선제 수용이 수세적인 선택이 아니라 적극적인 민주화 조치를 실시하려는 선택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 6․29 선언을 발표하였다.그러나 민주화운동 세력들은 초기에 군부 권위주의 정권의 이러한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