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 비엔나협약의 적용범위

거래가 활발해 짐에 따라 UNCITRAL(UN 국제 상거래법 위원회)은 국제회의(1980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l sale of goods)를 1980년 4월 10일 비엔나에서 열어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 비엔나 협약의 채택은 불완전하게나마 국제협약을 통해 각국 국제거래 법의 통일 작용을 하게 되었고 위의 헤이그 협약의 요건 중, 영업소재지가 상이한 국가에 있는 거래라는 요건만 갖추면 국제거래로 인정되어 국제거래 법의 적용을 받게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가. 지속가능한 개발원칙(Sustainable Development Principle)과 무역나. 오염자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과 무역다. 예방의 원칙과 무역Ⅲ. 국제환경협약과 개별입법1. 국제환경협약1) 기후변화협약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2)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3)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4)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국제적으로 통일이 가능한 사항에 한하여 조약으로 성립시켰다.파리협약은 속지주의를 바탕으로 특허독립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각 체약국은 특허대상, 특허요건, 특허의 보호기간, 특허침해의 구제와 집행 등 실체법적 측면과 출원절차, 등록절차, 심사절차 등 절차법적 측면의 입법과 운용에 자유를 가진다. 이는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에 있어서 극히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통일이 이루어졌고 향후 국제사회가 통일화를 위한 노

국제거래법을 주로 요약했으며, 내용의 순서는 계약의 성립과 그 효과로서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당사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상대방이 갖는 구제수단, 위험이전의 문제,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통의무의 순으로 살펴보고 이어 비엔나 협약과 우리법체계와의 차이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끝으로 아직 비엔나 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우리 나라에게 있어 협약의 가입 필요성을 논하도록 하겠다. Ⅱ. 협약의 구성제1부 적용범

Law of International Transaction Reportabout비엔나조약상의 손해배상의무 목 차 I. 序 說 .3 Ⅱ. 비엔나 협약상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제규정개 관..3손해액 산정 방법..4손해액 산정의 원칙..5대체거래에 의한 손해액 산정